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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실무(2008)

신찬수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0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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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신찬수

목차

  • 제1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인격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4. 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5.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보완
    6. 법인세의 과세방법
    7. 법인세의 성격
    8. 법인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논쟁
    9. 조직 형태별 조세부담의 비교
    10.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연혁
    11. 납 세 지
    12. 사업연도
    13. 실질과세의 원칙
    14. 기간과 기한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1. 개 요
    2. 과세소득계산의 회계적 구조
    3. 각 사업연도 소득
    4. 청산소득

    제3장 익금회계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4. 익금가액의 계산

    제4장 손금회계
    1. 손금의 개념
    2. 손금산입의 일반원칙
    3. 확정결산기준
    4. 세법상 손금배분의 원칙
    5. 손금항목
    6. 손금불산입항목
    7. 인 건 비
    8. 퇴직보험료 등
    9. 복리후생비
    10. 여비ㆍ교통비 및 교육ㆍ훈련비
    11. 기 부 금
    12. 접 대 비
    13. 세금과 공과
    14. 광고선전비
    15. 임 차 료
    16. 판매부대비용
    17. 보 험 료
    18. 대 손 금
    19. 지급이자
    20.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21. 개 업 비
    22. 창 업 비
    23. 사채발행비
    24. 기타 손금

    제5장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지원
    1. 입법취지
    2. 개 념
    3. 재무구조개선지원세제
    4. 사업구조조정
    5. 경영조직구조조정 지원세제
    6. 금융기관 구조조정 조세지원제도

    제6장 손익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3. 권리의무확정주의
    4.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사업연도
    제7장 자산 ?부채의 평가
    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서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3.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5.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장 세무재고자산회계
    1. 재고자산의 개념
    2. 세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
    3. 재고자산의 손금산입방법
    4.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5.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6. 재고자산평가의 중요성
    7.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종류
    8.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9.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10.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
    11. 기중재고자산평가방법과 기말재고자산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1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제품원가계산의 관계
    13.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및 폐기손실 등

    제9장 세무유가증권회계
    1. 유가증권의 개념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유가증권의 평가
    4.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에 대한 세무처리
    5. 유가증권의 매매손익
    6. 주식의 장부가액

    제10장 세무고정자산회계
    1. 고정자산의 의의
    2.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3. 리스자산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5. 세무감가상각비
    6.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조정
    7. 고정자산의 평가

    제11장 세무충당금회계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충당금
    4. 퇴직보험충당금
    5. 대손충당금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12장 세무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세무압축기장충당금 회계
    1. 개 요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3.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자산
    4.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5.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제13장 세무준비금회계
    1. 개 요
    2. 준비금의 종류
    3. 법인세법상 준비금

    제14장 세무자본회계
    1. 자본의 개념
    2. 법인설립과 세무
    3. 증 자
    4. 신주인수권
    5. 전환사채
    6. 합 병
    7.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배제
    8. 법인분할
    9. 감 자
    1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5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특수거래자 간 거래명세서 제출

    제16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과세표준의 개념
    2. 이월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17장 성실중소법인의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
    1. 성실중소법인제도의 제정취지
    2. 성실중소법인의 범위
    3. 사업용 계좌의 개설
    4. 성실중소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5.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6. 세액계산의 특례
    7. 신고납부
    8. 경정의 배제

    제18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9장 비영리법인의 과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규정의 배경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납세의무의 범위
    6.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7.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내 출연받은 자산의 양도시 소득계산 특례
    9.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0.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과 신고
    13. 비영리법인의 신고의무

    제20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1. 외국법인의 개요
    2.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3. 사업연도
    4. 납 세 지
    5.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6. 국내사업장
    7.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9.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과세표준의 계산
    1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
    12. 세액의 계산
    13. 법인세 신고ㆍ납부

    제21장 공익법인의 세무
    1. 공익법인이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3.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4.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5.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제22장 세액계산의 구조
    1. 산출세액
    2. 납부세액
    3.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23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24장 면제세액 및 세액감면
    1. 면제세액
    2. 법인세의 감면

    제25장 세액공제
    1. 세액공제
    2. 최저한세 제도

    제26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종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 법인세법상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등
    5.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요약

    제27장 지급명세서 등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3. 계산서 등의 작성 및 교부
    4.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5.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6.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7.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0.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1. 사업자등록신청

    제28장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조정
    1. 신고납세제도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및 취소
    4.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5. 기한 후 신고
    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청
    8. 세 무 조 정
    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29장 원천징수의무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대상금액
    3. 원천징수세율
    4.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5. 원천징수의 시기
    6. 원천징수세액의 공제ㆍ환급 및 충당 등
    7. 기타 원천징수 관련 실무
    8.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제30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대상 토지 등의 범위
    3.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지목의 판정
    5. 양도소득의 계산
    6.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제31장 농어촌특별세
    1. 제정취지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3.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4.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5.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6. 취득세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7. 레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8.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9. 분 납
    10. 물 납
    11. 수정신고
    12. 환 급
    13. 불 복
    14. 고지최저한ㆍ소액부징수
    15. 농어촌특별세의 손금산입 여부

출판사 서평

200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2월 22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2008년 4월 29일에 개정된 법인세 시행규칙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08년 개정 주요 내용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와 이와 관련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금등의 내용을 보완ㆍ설명하였습니다.
2.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편집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세무조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빈번한 세법 개정과 경과 규정으로인한 복잡한 세무조정 내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3. 금번 세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9. 1.1. 부터 시행하는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편집하였습니다.
4. 금번 세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 납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편집하였습니다.
5. 무신고 및 부당무신고 등의 가산세 제도를 보완ㆍ정리하였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내용에 따라 세법과의 차이조정을 비교ㆍ정리하였으며, 특히 지분법회계 및 이연법인세회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보완하였습니다.
7. 회계실무를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 금융감독원 해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8.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정책에 따라 최근에 생산된 예규통첩 및 판례의 내용을 기업 실정에 맞도록 유형별로 요약ㆍ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사례를 작성하여 풀이하였습니다.
9. 개정 전 세법내용을 지면상 수록하지 못한 경우 에는 종전 규정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본서의 기 발행연도의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9420728
발행(출시)일자 2008년 06월 27일
쪽수 2214쪽
크기
257 * 188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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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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