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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

앤 플로리니 (엮음) , 토머스 블랜턴, 리처드 캘런드, 제이미 호슬리, 로라 뉴먼 지음 | 노승영 옮김 | 시대의창 | 2011년 1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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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9402281(8959402281)
쪽수 467쪽
크기 152 * 224 * 30 mm /684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 (The) right to know : transparency for an open world/Florini, An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알 권리를 위한 투쟁과 진보의 기록!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투명성이 발전해온 과정, 현재 세계의 투명성 수준, 비밀주의와 정보 공개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불거질 문제 등을 생생히 보여준다.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등 국가별 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정보 접근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과정을 다루고, 법 이행의 문제, 투명성과 환경 거버넌스, 국가 안보의 투명성 등 주제별 논의를 통해 국가, 지역, 기업, 정부 간 기구의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투명성이 지배구조, 기업 규제, 환경 보호,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편집하는 컬럼비아 정책대화구상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 정부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례와 비밀주의가 투명성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등 비밀주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 공개 정책에 뒤따르는 정치적 투쟁과 공공 정책의 난점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앤 플로리니 (엮음)

저자이자 엮은 앤 플로리니Ann Florini는 국립 싱가포르 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아시아 및 세계화 센터 초빙 교수 겸 소장이자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다가오는 민주주의: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The Coming Democracy: New Rules for Running a New World》(Island Press, 2003/Brookings Press, 2005)을 비롯해 정보 정책과 지구적 지배구조에 대해 글을 많이 썼다.

저자 : 토머스 블랜턴

저자 토머스 블랜턴Thomas S. Blanton은 조지워싱턴 대학 국가안보자료실 실장이며, 국제적인 정보 자유 온라인 네트워크 freedominfo.org 창립 편집인이다. 미네소타에서 주간지 기자로 일하던 1976년에 정보 공개를 처음 청구했다. 지은 책으로 《백악관 이메일: 레이건과 부시의 백악관이 없애려 한 극비 컴퓨터 메시지White House E-Mail: The Top Secret Computer Messages the Reagan-Bush White House Tried to Destroy》(The New Press, 1995) 등이 있다.

저자 : 리처드 캘런드

저자 리처드 캘런드Richard Calland는 케이프타운 열린민주주의자문센터(ODAC) 사무총장이자 법률센터 창립 회원이다. 민주주의 싱크탱크 IDASA의 알 권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해부하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나?Anatomy of South Africa: Who Holds the Power?》가 있다.

저자 : 제이미 호슬리

저자 제이미 호슬리Jamie P. Horsley는 중국법센터 부소장으로 예일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자 : 로라 뉴먼

저자 로라 뉴먼Laura Neuman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미주 프로그램 담당 차장으로 정보접근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리와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카터센터 투명성 계획을 지도, 실행하고 있다.

역자 : 노승영

역자 노승영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환경운동에 몸담았으며,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옮긴 책으로 《페이퍼 머니》, 《머니 게임》, 《일》, 《그린베이비》, 《트로츠키》, 《마오쩌둥》, 《게놈의 기적》, 《권력의 포르노그래피》, 《컨슈머 키드》, 《촘스키, 희망을 묻다 전망에 답하다》, 《흙을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 《이단의 경제학》, 《스핀닥터》 등이 있다.

기타소개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이자 컬럼비아 정책대화구상(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at Columbia: IPD) 시리즈의 책임자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저자 : 아요 오베Ayo Obe
변호사이며 나이지리아의 선도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협회 회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 차원의 경찰 감시 단체인 경찰업무감시협회에서 인권 비정부기구를 대표해 활동했다.

저자 : 옐레나 페트코바Elena Petkova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일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주로 환경 및 기후 변화 분야의 투명성과 참여 문제에 대해 글을 쓰면서 국제적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최하고 이끌었다.

저자 : 비베크 람쿠마르Vivek Ramkumar
공인회계사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에서 국제 예산 사업을 담당하면서, 교육 사업과 예산 투명성 연구를 겸하고 있다. 인도에서 알 권리 운동을 시작한 MKSS에서 활동했다.

저자 : 앨러스데어 로버츠Alasdair Roberts
시러큐스 대학 맥스웰시민권·공공문제대학원 공공행정학 부교수다.

저자 : 셰카르 싱Shekhar Singh
인도 ‘민중의 알 권리를 위한 전국 운동’ 창립 회원이자 위원장이었으며 뉴델리 평등연구소 소장, 인도 계획위원회 자문을 지냈고, 여러 비정부기구와 대중운동에 관여했다.

저자 : 이반 셰케이Ivan Szekely
중유럽 대학 열린사회자료실 상담자이자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 부교수다.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자료 보호 및 정보 사생활을 연구하고(1989~1990년) 헝가리 국가정보전략(1995)과 정부 정보화 사회 의제(2000)를 공동 작성하는 등 투명성과 비밀주의의 이론적·현실적 측면에 대한 주요 논문을 30편가량 저술했다. 중·동유럽에서 자료 보호, 정보 자유, 기록물 보관소와 연관된 수많은 기관을 설립하는 데 참여했다.

저자 : 저우한화
법학 교수이자 중국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헌법·행정법 담당 부장이다. 중국 정보법학회를 창립하여 부회장을 맡고 있다. 중국 최초의 정보자유연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정보자유법을 초안하고, 국무원 법무실에서 제정한 행정허가법 초안에 참여하는 등 정보 자유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최신 연구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

목차

서문 _ 조지프 스티글리츠
머리말 | 투명성을 둘러싼 전투 _ 앤 플로리니

1부 국가별 사례
1. 풀뿌리가 앞장서다―인도 _ 셰카르 싱
2. 중국은 개방을 추구하는가? _ 제이미 호슬리
3. 중국의 열린 정부, 실천과 문제점 _ 저우한화
4. 무에서 출발하다―중·동유럽 _ 이반 셰케이
5. 역경을 헤쳐나가다―나이지리아 _ 아요 오베

2부 주제별 논의
6.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이행의 문제 _ 로라 뉴먼, 리처드 캘런드
7. 영리 기업의 문을 열어젖히다 _ 리처드 캘런드
8. 국제 금융 기구의 빗장을 풀기 위한 투쟁 _ 토머스 블랜턴
9. 투명성과 환경 거버넌스 _ 비베크 람쿠마르, 옐레나 페트코바
10. 국가 안보와 투명성 _ 앨러스데어 로버츠

맺음말 | 투명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_ 앤 플로리니
한국어판 보론 | 한국의 정보 공개 운동, 역사와 과제 _ 하승수
집필진
사진 출처

출판사 서평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

국민이 정보 또는 정보를 얻을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 ‘국민의 정부’라는 말은 희극이나 비극, 또는 둘 다의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영원토록 무지를 지배할 것입니다. 통치자를 두고자 하는 국민은 지식에서 비롯하는 권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비공개 외교 전문을 공개하는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가 있다.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국가 기밀을 함부로 공개한다고 비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이 정작 국민은 모른 채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폭로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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