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 평화 공존을 위협하다

2012년 8월 15일 중국인 시위대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에 상륙하자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센카쿠=댜오위 제도의 섬을 민간인으로부터 사들여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하여 중국에서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심지어 중국 소재 일본 공장을 습격해 불태우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뿌리 깊다.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독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분노를 표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계속되던 와중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세력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압박했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민의 대립을 촉발시켜 일본에서는 한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한국 또한 대규모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3년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북방 4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분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의 본질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각 국가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지식인들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일본 최고 석학,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국내에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문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립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사와 북한 현대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 교수는 뛰어난 역사학자답게 외교 문서와 고문서, 일본 외무성 발간 자료 등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영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저자는 1945년 패전 이후 65년이 넘도록 이웃 나라들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준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한국 병합의 전조로 1905년 독도 병합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영유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도의(道義)가 없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있다.

□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을 역사적ㆍ통합적으로 살피다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 4도 문제로,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세 국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함은 물론, 각 섬을 둘러싼 분쟁의 진행 과정을 서로 연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대가로 남 사할린을 할양받은 사실부터 러일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독도를 병합한 사실 등을 통해 영토 분쟁이 일본의 팽창정책에서 기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포츠담 선언에 의해 쿠릴 열도에 위치한 네 개의 섬(에토로후 섬, 구나시리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을 소련에게 양도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북방 4도 반환 협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일본과 러시아(소련)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진행해온 협상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다. 일단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북방 4도 문제와 달리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는 이해 당사국 사이에 대립만 있을 뿐 협상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평생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 와다 교수는 이렇게 대립만 계속된다면 동북아시아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 걱정하면서, 먼저 협상을 시작한 북방 4도를 참고삼아 독도와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이 책에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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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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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중일관계를 뒤흔드는 영토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러시아사와 한국전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하루키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 논리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러시아(구舊 소련)와 일본 사이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궤변을 날카롭게 논파한다. 이 책은 영토문제 해결을 향한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강상중(세이가쿠인대학 교수, 전 도쿄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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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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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허구와 모순

일본은 북방 4도, 독도,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위험성과 모순점을 강하게 반박한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고유영토는 ‘단 한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토’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한 역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경이 변동해온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고유영토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 아이누들의 땅이었던 홋카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모순점을 보인다. 이 책은 일본이 ‘고유영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상대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게 만드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 일본의 억지 논리와 궤변에 표류하는 북방 4도

북방 4도 반환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소련) 사이에 진행된 회담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비록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양국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북방 4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945년 패전의 대가로 북방 4도를 연합국이었던 소련에 넘겨준 일본은 1950년대부터 반환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이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60년을 끌어왔다. 일본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소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에 가까운 주장만을 내세워 협상을 무위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북방 4도가 위치한 쿠릴 열도의 정의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ㆍ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견해까지 부정하려 해 이를 두고 러시아(소련)와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였으며, 심지어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며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간 협상을 깨기도 했다. 2001년 러시아와 함께 ‘2도 반환, 2도 교섭’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으나, 이 공동선언도 무조건 ‘4도 반환’이라는 일본 내부의 비난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와다 교수는 북방 4도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협상 과정에서 맺은 조약ㆍ협정ㆍ선언ㆍ공동성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북방 4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북방 4도 주변의 바다와 해저 자원을 일본과 러시아가 함께 이용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3원칙을 제시한다.

□ 독도,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 책은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1905년 1월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사실,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던 사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의 안쪽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1954년부터 경비대를 보내 지금까지 58년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유는 조선 침략을 시작하면서 5년 후 강압적인 한국 병합의 전조로 행해졌고 일본에서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독도가 1905년 조선 병합을 위해 먼저 병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이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독도를 둘러싼 논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북방 4도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진행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민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려면 우선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시마네 현 어민들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말 것을 일본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영토 문제가 다른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유보론’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이나 궤변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