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말

법무부는 지난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제1회, 제2회 출제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 시험이 있었다. 짧은 로스쿨 3년 동안 법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선택형, 사례형은 물론 기록형 시험까지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음에도 채점을 하다보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일찍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차츰 회수를 거듭할수록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 사뭇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무부 시험관계자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변호사시험이건 공무원임용시험이건 최근 출제의 경향을 보면 대다수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기록시험이건 사례형이건 판례가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출제자의 부담이 된다. 출제당국에서도 가능하면 사후 시비가 없도록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현장에서 발생이 가능한 판례 위주의 사례를 응용하여 출제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판례를 숙지하고 있으면 시험의 출제경향을 읽을 수 있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도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이러한 판례의 주요 골자를 익혀 두었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평소 준비되어야 한다.

수사는 단서를 가지고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처분을 통해 사실인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 실무에서는 대인적 강제처분 중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도 많지만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과 증거능력, 증명력의 판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심증에 맡기고 있다.

최근 시험은 대인적 강제처분보다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보다는 증명력의 판단 문제로 중점이 이동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숙지하고, 증명력의 판단기준과 판단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평소 판결 원문의 이유 란을 꼼꼼히 읽어 둘 필요가 있다. 여러 정황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인정해 가는 판단과정을 몸에 익혀 둘 필요가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판례연구는 고시계의 요청으로 최근 판례와 종전 판결이지만 수험생으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매년 수정증보판을 발행해 준 고시계사에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운을 빈다.

2017. 5.
노 명 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