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 사유재산권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조정, 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공용수용 등은 반드시 법적근거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외에 다수의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협의취득)과 수용에 의한 방법(수용취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협의취득과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수용?사용절차를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수용은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면 피수용인들은 한결같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을 한다.
사업인정고시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것이 불발되면 사업인정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 등으로 강제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도 의견청취나 고시의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경우 등 주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하며 피수용인 등은 이러한 절차에 적극 임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강제수용권이 너무 쉽게 행사되고 있어 웬만한 하자는 수용재결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태도는 협의자체를 소홀히 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러한 절차가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은 취소되거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토지보상법에 관한 총체적 종합해설서라는 자부심으로 손실보상청구와 관련된 전 분야를 해설함으로써 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학자,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2019년 8월까지 개정된 중요한 법령, 최근까지의 판례 및 유권해석과 전면 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현실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토지보상법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제2장 협의취득,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제6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7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방법,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의 순서로 집필하였다.

넷째, 지금까지 정교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하천부지보상, 선하지보상, 어업권보상, 환매권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간접손실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섯째, 판례나 유권해석은 최대한 많이 소개하되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게재함으로써 책의 부피가 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론적 부분도 충분히 언급하고 저자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판례의 비판 및 입법보완을 제시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의 이론 전개는 물론 실무의 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이 책이 법조인, 학자, 감정평가사는 물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보상대상자 모두에게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