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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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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근

행정법, 행정소송법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내외일보 논설위원

저서,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준시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저자(글) 이기원

형법, 형사소송법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형사법)}
현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교회신간 기자
한국교정학회 회원
광운대학교 외래교수
경찰중앙학교 외래교수

저자(글) 김성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국제교류기금 연수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Post-Doc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강의
(現)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저자(글) 정동근

경제법
서울대학교 법학부,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現)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前) 법무법인 주원(유한)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태한 구성원 변호사?
(前)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前) 사법연수원 40기

저서,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저자(글) 김민규

헌법, 헌법소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저자(글) 김성수

가사소송법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실무
(前) 국회사무처 입법실무

저서,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저자(글) 최한결

국제법, 노동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기 졸업ㆍ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사회안전범국민포럼 법률고문 등

저자(글) 김수진

사회복지법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前) 법무부 국제법무과
(前) 아세아 경제 부동산 전담 기자

목차

  •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이론 28
    제1절 법의 개념 28
    Ⅰ. 법의 개념 28
    Ⅱ. 법의 어원 28
    Ⅲ. 법의 요소 29
    Ⅳ. 법과 도덕 29
    Ⅴ. 법과 관습 30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30
    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 30
    Ⅱ. 법의 구조 31
    제2장 법의 존재 32
    제1절 법의 존재형식 32
    Ⅰ. 법원(法源)의 의의 32
    Ⅱ. 법의 존재형식 32
    제2절 성문법 32
    Ⅰ. 의 의 32
    Ⅱ. 성문법 주의 32
    Ⅲ. 종류 33
    제3절 불문법 34
    Ⅰ. 불문법의 개념 34
    Ⅱ. 불문법 주의 35
    Ⅲ. 종류 3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38
    Ⅰ. 국제법 38
    Ⅱ. 국내법 38
    제3절 공법과 사법 39
    Ⅰ. 의의 39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39
    제4절 사회법 40
    Ⅰ. 사회법의 출현 40
    Ⅱ. 종류 4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41
    Ⅰ. 의의 41
    Ⅱ. 구별의 표준 42
    Ⅲ. 구별의 실익 42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42
    Ⅰ.의의 42
    Ⅱ. 유형 43
    Ⅲ. 양자의 관계 43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43
    Ⅰ. 의의 43
    Ⅱ. 유형 43
    Ⅲ. 구별 43
    제4장의 법의 해석 44
    제1절 법의 해석이란 44
    제2절 해석의 방법 44
    Ⅰ.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 44
    Ⅱ. 공권해석 45
    Ⅲ. 학리해석 45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47
    제1절 법의 적용 47
    Ⅰ. 의의 47
    Ⅱ. 법적용의 단계 47
    Ⅲ. 전문용어의 해석 47
    제2절 법의 효력 48
    Ⅰ.때에 관한 효력 48
    Ⅱ. 사람에 관한 효력 49
    Ⅲ. 장소에 관한 효력 50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0
    제1절 법률관계 50
    Ⅰ. 의의 50
    Ⅱ. 법률관계의 내용 50
    Ⅲ. 호의관계와의 구별 51
    제2절 권리와 의무 51
    Ⅰ. 권리 51
    Ⅱ. 의무 52
    제3절 권리의 분류 53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 57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57
    Ⅰ. 헌법의 의의 57
    Ⅱ. 헌법의 분류 60
    Ⅲ. 헌법의 특성 61
    Ⅳ. 헌법제정 63
    Ⅴ. 헌법개정 64
    Ⅵ. 헌법변천 66
    Ⅶ. 헌법수호 6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7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7
    Ⅰ. 국민 67
    Ⅱ. 국가권력 68
    Ⅲ. 영역 68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69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69
    Ⅱ. 국민주권주의 원리 69
    Ⅲ. 자유민주주의 69
    Ⅳ. 사회국가 원리 69
    Ⅴ. 법치국가 원리 70
    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 70
    Ⅰ. 정당제도 70
    Ⅱ. 선거제도 71
    Ⅲ. 공무원제도 72
    Ⅳ. 지방자치제도 72
    제3장 기본권 73
    제1절 기본권 총론 73
    Ⅰ. 기본권의 의의 73
    Ⅱ. 기본권의 내용 73
    Ⅲ. 기본권의 특성 73
    Ⅳ. 기본권의 제한 74
    제2절 개별기본권 7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75
    Ⅱ. 자유권적 기본권 76
    Ⅲ. 참정권 80
    Ⅳ. 청구권적 기본권 81
    Ⅴ. 사회적 기본권 82
    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84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84
    Ⅰ. 통치구조의 의미 84
    Ⅱ. 통치구조의 분류 84
    제2절 정부형태 85
    Ⅰ. 의원내각제 85
    Ⅱ. 대통령제 85
    제3절 입법부 85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 85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 85
    Ⅲ. 국회의 기능 86
    제4절 행정부 86
    Ⅰ. 대통령 86
    Ⅱ. 행정부 87
    제5절 사법부 87
    Ⅰ. 사법부의 의의 87
    Ⅱ. 사법권의 독립 87
    제6절 헌법재판소 88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 8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88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88
    제3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개념 91
    Ⅰ. 의의 및 법적특수성 91
    Ⅱ. 행정 91
    Ⅲ. 법치행정의 원리 95
    Ⅳ 행정법의 법원 97
    제2절 행정법관계 10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102
    Ⅱ. 행정법관계의 내용 106
    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 108
    Ⅰ. 행정입법 108
    Ⅱ. 행정계획 113
    Ⅲ. 행정행위 114
    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 130
    Ⅰ. 행정절차법 130
    Ⅱ. 행정정보공개 청구권 131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3
    Ⅰ. 행정벌 133
    Ⅱ. 행정상 강제집행 134
    Ⅲ. 행정상 즉시강제 136
    Ⅳ. 행정조사 137
    제6절 행정상 손해전보 138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38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2
    제7절 행정쟁송 144
    Ⅰ. 행정심판법 144
    Ⅱ. 행정소송 149
    제4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155
    제1절 형법의 개념 155
    Ⅰ. 형법의 개념 155
    Ⅱ. 형법의 성격 156
    Ⅲ. 형법의 기능 157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58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8
    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 15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62
    Ⅰ.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 162
    Ⅱ.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 167
    Ⅲ.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 172
    제2장 범죄 175
    제1절 범죄의 의의 175
    Ⅰ. 범죄의 의의 175
    Ⅱ. 범죄의 처벌조건 176
    Ⅲ. 범죄의 소추조건 176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77
    Ⅰ.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 177
    Ⅱ. 주체와 객체 178
    Ⅲ. 구성요건적 행위 178
    Ⅳ. 결과 179
    Ⅴ. 인과관계 179
    Ⅵ. 고의 또는 과실 180
    제3절 위법성 183
    Ⅰ.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183
    Ⅱ. 정당방위 184
    Ⅲ. 긴급피난 185
    Ⅳ. 자구행위 186
    Ⅴ. 피해자의 승낙 187
    Ⅵ. 정당행위 188
    제4절 책 임 189
    Ⅰ. 책임의 의의 189
    Ⅱ. 책임능력 190
    Ⅲ.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94
    Ⅳ.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195
    Ⅴ. 강요된 행위 196
    제5절 미수범 196
    Ⅰ. 미수와 실행의 착수 196
    제6절 부작위범 199
    Ⅰ. 작위와 부작위 199
    Ⅱ. 부작위범 199
    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 201
    Ⅰ. 서설 201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201
    Ⅲ. 간접정범 203
    Ⅳ. 교사범, 종범(방조범) 204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06
    제1절 서 론 206
    제2절 형 벌 206
    Ⅰ. 서설 206
    Ⅱ. 생명형(사형) 207
    Ⅲ.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209
    Ⅳ.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210
    Ⅴ.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212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3
    Ⅰ. 집행유예 213
    Ⅱ. 선고유예 214
    Ⅲ. 가석방 215
    제4절 보안처분 216
    Ⅰ. 의의 216
    Ⅱ. 보안처분의 종류 216
    Ⅲ. 치료감호 217
    Ⅳ.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Ⅰ. 형법총칙과 형법각칙 220
    Ⅱ.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 220
    제2절 형법각칙의 죄 221
    제5편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개념 237
    제1절 국제법의 정의 237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237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8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 238
    Ⅱ.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239
    Ⅲ.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23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 240
    제1절 국제법의 연원 240
    Ⅰ. 의의 240
    Ⅱ.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 241
    제2절 국제법의 주체 242
    Ⅰ. 의의 242
    Ⅱ.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 242
    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 243
    제1절 국가관할권 243
    Ⅰ. 의의 243
    Ⅱ. 관할권의 유형 243
    제2절 국가면제 244
    Ⅰ. 의의 244
    Ⅱ. 국가면제 244
    Ⅲ.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5
    Ⅰ. 의의 245
    Ⅱ. 요건 245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246
    Ⅳ. 국가책임의 추궁 246
    제5장 조약법 247
    제1절 의의 247
    제2절 조약의 유형 247
    Ⅰ. 조약 247
    Ⅱ. 헌장 247
    Ⅲ. 협정 247
    Ⅳ. 협약 247
    Ⅴ. 의정서 248
    Ⅵ. 양해각서 248
    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 248
    Ⅰ. 서명 248
    Ⅱ. 비준 248
    Ⅲ.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 249
    Ⅳ. 조약의 유보 249
    Ⅴ. 조약의 폐기 및 종료 249
    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 250
    제1절 국가의 영역 250
    Ⅰ. 서설 250
    Ⅱ. 영토취득의 권원 250
    제2절 해양법 251
    Ⅰ. UN해양법협약의 채택 251
    Ⅱ. UN해양법협약의 내용 251
    제7장 국제기구 254
    제1절 개념 254
    제2절 UN 254
    Ⅰ. 목적 254
    Ⅱ. 기관 254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256
    Ⅰ. 의의 256
    Ⅱ. 특징 256
    제6편 민 법
    제1장 민법의 소개 258
    Ⅰ. 민법의 의의 258
    Ⅱ. 법원(法源) 259
    Ⅲ. 민법의 구성원리 260
    Ⅳ.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261
    제2장 총칙편 262
    Ⅰ. 개요 262
    Ⅱ.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 264
    Ⅲ.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66
    Ⅳ.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 267
    Ⅴ. 법률행위의 대리 269
    Ⅵ.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271
    제3장 물권편 274
    Ⅰ. 물권의 소개 274
    Ⅱ. 물권의 내용 279
    제4장 채권편 284
    Ⅰ. 채권총론 284
    Ⅱ. 채권각론 291
    제5장 친족편 297
    Ⅰ. 친족과 가(家) 297
    Ⅱ. 혼인 298
    Ⅲ. 부모와 자 300
    Ⅳ. 후견제도 302
    Ⅴ. 부양제도 303
    제6장 상속편 304
    Ⅰ. 상속 304
    Ⅱ. 유언 308
    Ⅲ. 유류분 310
    제7편 상 법
    제1장 총설 313
    제1절 상법의 개념 313
    제2절 상법의 법원 314
    제2장 총칙 314
    제1절 상인 314
    제2절 상업사용인 315
    제3절 상호 317
    제4절 상업장부 318
    제5절 상업등기 318
    제6절 영업양도 319
    제3장 상행위 321
    제1절 통칙 321
    제2절 상사매매 322
    제3절 상호계산 323
    제4절 익명조합 324
    제5절 합자조합 325
    제6절 대리상 325
    제7절 중개업 326
    제8절 위탁매매업 327
    제9절 운송주선업 328
    제10절 운송업 328
    제1항 물건운송 328
    제2항 여객운송 329
    제11절 공중접객업 330
    제12절 창고업 330
    제13절 금융리스업 331
    제14절 가맹업 332
    제15절 채권매입업 333
    제4장 회사법 333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33
    Ⅰ. 자본금 333
    Ⅱ. 주식 334
    Ⅲ. 주주의 유한책임 33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35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336
    Ⅱ. 변태설립사항 337
    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37
    제1관 주식과 주주 337
    Ⅰ. 주식 337
    Ⅱ. 종류주식 339
    Ⅲ. 주주의 권리 342
    Ⅳ. 주권 343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45
    Ⅵ. 주식의 양도 347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 354
    Ⅷ.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356
    Ⅸ. 주식매수선택권 357
    제4절 신주의 발행 360
    Ⅰ.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360
    Ⅱ. 신주인수권 361
    Ⅲ. 변경등기 365
    Ⅳ.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365
    Ⅴ.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 366
    제1관 사채 367
    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 372
    Ⅰ. 결산과 공시 372
    Ⅱ. 자본금과 준비금 373
    Ⅲ. 이익배당 375
    Ⅳ.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376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377
    제1관 주주총회 377
    제2관 업무집행기관 378
    제3관 감사기관 379
    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380
    제1관 영업양도 380
    Ⅰ.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381
    Ⅱ. 영업양도의 효과 382
    제2관 주식매수 382
    제3관 합병 383
    Ⅰ. 합병의 제한 384
    Ⅱ. 간이합병과 소유 384
    Ⅲ. 합병비율 385
    Ⅳ.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385
    제4관 회사분할 386
    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86
    제5장 보험 387
    제1절 통칙 387
    제1관 보험제도 387
    제2관 보험계약 387
    제1항 개념 387
    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387
    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 388
    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88
    제2절 손해보험 388
    제1항 통칙 388
    제2항 화재보험 389
    제3항 운송보험 389
    제4항 해상보험 389
    제5항 책임보험 389
    제6항 자동차보험 390
    제7항 보증보험 390
    제3절 인보험 391
    제1항 통칙 391
    제2항 생명보험 391
    제3항 상해보험 392
    제4항 질병보험 392
    제6장 어음·수표 39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93
    제2절 발행 394
    제3절 인수 394
    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 395
    제5절 보증 396
    제6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396
    제1항 지급제시 396
    제2항 소구 396
    제8편 노동법
    제1장 노동법 총설 399
    제1절 노동법의 배경 399
    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 399
    Ⅰ. 의의 399
    Ⅱ. 근로의 권리 399
    Ⅲ. 노동3권 400
    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400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401
    제1절 근로기준법 401
    Ⅰ. 총칙 401
    Ⅱ. 관련 정의(제2조) 401
    Ⅲ.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 402
    Ⅳ.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402
    Ⅴ. 임금(제43조~제49조) 403
    Ⅵ.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 403
    Ⅶ.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 404
    Ⅷ. 재해보상(제78조~제92조) 404
    Ⅸ. 취업규칙(제93조~제97조) 405
    제2절 고용정책기본법 406
    Ⅰ. 목적(제1조) 406
    Ⅱ. 총칙(제3조~제7조) 406
    Ⅲ.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 406
    Ⅳ. 기타 407
    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07
    Ⅰ. 목적(제1조) 407
    Ⅱ.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 407
    Ⅲ. 기본계획(제6조의2) 408
    Ⅳ.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 408
    Ⅴ. 기타 409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40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9
    Ⅰ. 노동조합 409
    Ⅱ. 단체교섭 410
    Ⅲ. 단체협약 411
    Ⅳ. 쟁의행위 411
    Ⅴ. 부당노동행위 412
    제2절 노동위원회법 413
    Ⅰ. 목적 413
    Ⅱ. 관장업무 413
    Ⅲ. 분쟁의 해결 413
    제9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5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 415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416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 417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7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8
    Ⅰ. 사회보장의 형태 418
    Ⅱ. 사회보장수급권 418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19
    Ⅳ.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 419
    제3장 사회보험법 420
    제1절 국민연금법 420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 420
    Ⅱ. 가입자 420
    Ⅲ.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422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3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423
    Ⅱ. 적용대상 423
    Ⅲ.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423
    Ⅳ.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 424
    제3절 고용보험법 425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425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 425
    Ⅲ.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 425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6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426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42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427
    제4장 공공부조법 428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28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28
    Ⅱ.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 428
    제2절 의료급여법 429
    Ⅰ. 의료급여법의 의의 429
    Ⅱ.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429
    Ⅲ.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 430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30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0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430
    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 430
    Ⅲ.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30
    제2절 노인복지법 432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 432
    Ⅱ. 노인복지법의 내용 432
    제3절 아동복지법 433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433
    Ⅱ.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433
    Ⅲ.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 433
    제10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5
    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435
    Ⅰ. 헌법재판부의 구성 435
    Ⅱ. 심판의 방식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6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6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36
    Ⅱ. 심판의 제청 436
    Ⅲ.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 436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37
    제2절 탄핵심판 437
    Ⅰ. 탄핵심판의 대상 437
    Ⅱ.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 437
    Ⅲ. 탄핵결정의 효력 437
    제3절 정당해산심판 438
    Ⅰ.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438
    Ⅱ.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 4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439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39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439
    Ⅲ. 결정의 효력 439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0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40
    Ⅱ. 심판의 방식 440
    Ⅲ. 심판의 요건 441
    Ⅳ. 인용결정의 효력 441
    제11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43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43
    Ⅰ. 형사소송의 의의 44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443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44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44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45
    제2장 소송의 주체 447
    제1절 소송의 주체 447
    Ⅰ. 소송의 주체 447
    Ⅱ. 소송관계인 447
    제2절 법원 447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447
    Ⅱ. 법원의 구성 448
    Ⅲ. 법원의 관할 448
    Ⅳ. 제척·기피·회피 451
    제3절 검사 452
    Ⅰ. 검사의 의의 452
    Ⅱ. 검사의 성격 452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452
    제4절 피고인 453
    Ⅰ. 피고인의 의의 453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53
    제5절 변호인 45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453
    Ⅱ. 변호인의 선임 454
    제3장 수사와 공소 455
    제1절 수사 455
    Ⅰ. 수사와 수사기관 455
    Ⅱ. 수사의 조건 455
    Ⅲ. 수사의 개시 457
    Ⅳ. 임의수사 461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3
    Ⅰ. 체포와 구속 463
    Ⅱ.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70
    Ⅲ.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73
    제3절 수사의 종결 474
    Ⅰ. 검사의 수사종결 474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75
    제4절 공소의 제기 47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76
    Ⅱ. 공소제기의 방식 477
    Ⅲ. 공소제기의 효과 477
    Ⅳ. 공소시효 478
    제4장 공 판 480
    제1절 공판절차 480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Ⅱ. 공판심리의 범위 483
    Ⅲ. 공판준비절차 484
    Ⅳ. 공판정의 심리 485
    Ⅴ. 공판기일의 절차 486
    Ⅵ. 증인신문 490
    Ⅶ. 국민참여재판절차 490
    제2절 증 거 492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2
    Ⅱ. 증명의 기본원칙 494
    Ⅲ. 자백배제법칙 495
    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96
    Ⅴ. 전문법칙 496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96
    Ⅶ. 탄핵증거 497
    Ⅷ. 증거의 증명력 497
    제5장 재 판 49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98
    Ⅱ. 종국재판 500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500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01
    제1절 상 소 501
    Ⅰ. 상소의 의의 501
    Ⅱ. 상소의 종류 501
    제2절 비상구제절차 502
    Ⅰ. 재심 502
    Ⅱ. 비상상고 502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3
    Ⅰ. 재판의 집행 503
    Ⅱ. 형사보상 503
    제4절 특별절차 504
    Ⅰ. 약식절차 504
    Ⅱ. 즉결심판절차 504
    Ⅲ.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506
    제12편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법 개관 510
    Ⅱ. 제1심 소송절차 546
    Ⅲ. 상소제도 574
    Ⅳ. 소송의 종료 586
    Ⅴ. 복수의 소송 589
    Ⅵ. 재심제도 598
    제13편 가사소송
    제1장 의의 601
    제2장 혼인관계 소송 602
    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602
    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 603
    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 603
    제4절 재판상 이혼 605
    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609
    제3장 친자관계 소송 610
    제1절 친생부인의 소 610
    제2절 인지청구의 소 611
    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11
    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 613
    제14편 민사집행법
    Ⅰ. 민사집행법 개관 617
    Ⅱ. 강제집행 622
    Ⅲ.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 638
    Ⅳ. 형식적 경매 640
    Ⅴ. 보전처분 641

    찾아보기 / 651

책 속으로

[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초판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법률입문서로서 법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방대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의 습득 및 그 관련된 핵심판례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판을 기초로 2년이 넘는 기간 강의를 하면서 애초 필자가 구현하려던 위와 같은 목적에는 초판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초판을 통하여 특히 부족하다고 느꼈던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 및 행정법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강하거나 그에 관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도표 등을 추가·보강함으로써 초판에 비하여 민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률입문서로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및 법학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학을 연구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8213543
발행(출시)일자 2019년 09월 10일
쪽수 670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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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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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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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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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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