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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양장
박찬혁 , 이효민 지음 | 법률출판사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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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13185(8958213183)
쪽수 346쪽
크기 179 * 262 * 28 mm /80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비지도사 자격증 관련 정보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안전과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안전’이라는 조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와 자격에서도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비관련 분야도 그 중에 하나이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보안, 경비, 경호 등 이른바 SECURITY 분야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과밀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범죄와 테러, 경찰인력 부족, 경비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등 경비지도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경비업체 관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가를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4점) 반영과 더불어 경비업무를 주로하는 법인과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취업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망자격증입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1차(법학개론, 민간경비)와 2차(경비업법,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로 구분됩니다. 2차 과목 중 경비업법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부담을 갖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총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60점 이상이어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비업법은 합격을 위한 필수과목이므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두 과목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관련법에서 대부분이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과 2017년 2차 시험은(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거의 100% 법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이미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과 법령을 통해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목표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법조문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유형 분석과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원본과 해설을 모두 제공하여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을 배려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지 여부는 해당 법과 기출문제를 통해 대부분이 예측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으니 기출문제 해설과 원본을 반복하여 학습하기를 권유합니다.

최근 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90점에 가까운 고득점해야 최종 합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필수화 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현재 개정된 경비업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철저한 문제 분석과 명확한 해설을 통해 수험생의 합격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목차

제1장 경비업법 / 20
제1절 경비업의 개념 및 연혁 / 20
1. 경비업의 개념 / 20
2. 경비업의 연혁 / 21
3. 우리나라 경비업법의 특징 / 33
제2절 총칙 / 37
1. 현행 경비업법의 구성 / 37
2. 경비업법의 목적 / 38
3.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리 / 38
4. 경비업 영업의 자격 / 40
제3절 경비업의 허가 등록 / 40
1. 경비업의 허가 및 신고 / 40
2. 결격사유 / 48
3. 허가의 유효기간 등 / 48
4. 경비업자의 의무 등 / 49
제4절 기계경비업무 / 52
1.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 52
2. 기계경비업무의 대응체제 / 54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56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개념 / 56
2.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57
3.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 59
4. 경비지도사 선임 / 66
4.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기준 / 68
5. 경비원의 교육 / 69
6.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무기사용 / 75
7. 경비원 등의 의무 / 81
8.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 / 82
6절 행정처분 / 93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 93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98
3. 청문 / 99
4. 위반행위 보고 통보 / 99
5. 규제의 재검토 / 100
7절 경비협회 / 101
1. 설립 자격 / 101
2. 공제사업 / 102
8절 보칙 / 103
1. 감독 / 103
2. 보안지도 점검 / 104
3. 손해배상 / 104
4. 위임 및 위탁 / 104
5. 수수료 / 105
9절 벌칙 / 106
1. 벌칙 / 106
2. 가중처벌 / 108
3. 양별규정 / 109
4. 과태료 / 109


제2장 청원경찰법 / 115
제1절 청원경찰의 개념 및 연혁 / 115
1. 청원경찰의 개념 / 115
2. 청원경찰제도의 연혁 / 116
제2절 청원경찰법의 구조 / 123
1. 현행 청원경찰법의 구성 / 123
제3절 청원경찰의 정의 및 직무 / 123
1. 청원경찰의 정의 / 124
2. 청원경찰의 직무 / 125
제4절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 129
1. 청원경찰의 배치 / 129
2. 청원경찰의 임용 / 133
3. 청원경찰의 신분 / 137
4. 청원경찰의 교육 / 137
5. 청원경찰의 징계 / 139
6. 타당성 검토 및 표창 / 140
제5절 청원경찰경비와 감독 / 141
1. 청원경찰의 경비 / 141
2. 보상금 및 퇴직금 / 145
3. 제복과 무기착용 / 146
4. 청원경찰의 감독 / 151
5. 직권남용 금지 / 153
6. 문서와 장부의 비치 / 155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56
8. 경비전화 가설 / 156
제6절 벌칙과 과태료 / 156
1. 벌칙 / 156
2. 과태료 / 157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청원경찰법 포함) 해설 및 원본 / 159
2013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해설 / 160
2013년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원본 / 194
2014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해설 / 208
2014년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원본 / 240
2015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해설 / 254
2015년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원본 / 287
2016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해설 / 301
2016년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원본 / 331

책 속으로

[머리말]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안전과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안전’이라는 조건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와 자격에서도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비관련 분야도 그 중에 하나이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보안, 경비, 경호 등 이른바 SECURITY 분야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과밀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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