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징
1.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
2. 소송의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구성
3. 실제 사례를 통한 청구이유의 자세한 정리
4.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 수록
5.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


머리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둘러 싼 법적인 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경유해야 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따라서 구제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편저자는 소송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다.
둘째, 소장의 구분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 종류별로 유형화하여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제기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학상 분류에 따르기 보다는 그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분류가 실무에서 더 필요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장 ‘조세 관련소송’부터 제6장 ‘변상금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소송’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는 동일한 청구취지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과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종류별.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1편 제4장에서는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절차와 서식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사례를 유형화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묶어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간에 힘써 주신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혀두며, 모쪼록 소송의 실무에서 본 편저자의 졸편저가 그 쓰임새를 찾기를,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구제받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