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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허승 지음 | 궁리 | 2017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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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04725(8958204729)
쪽수 372쪽
크기 151 * 216 * 28 mm /6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우리의 일상에 얽힌 수많은 법학과 재판 이야기!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낸 『사회, 법정에 서다』.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총 5부 22장으로 나누어 법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기원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저자의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법과 재판제도에 어느새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법을 대하는 노하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단순 해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며 법학 공부의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소개

저자 : 허승

저자 허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법무관(군판사)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 대전지방법원(2015~2017)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가고 있다. 2016년 “사건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가 있다.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

추천사

이광우(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에서 증명책임, 전문법... 더보기

김남홍(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주위에서 법학 입문용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딱히 떠오르는 책이 없어서 대답을 얼버무렸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법학 도서의 대부분은 수험서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더보기

현소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이 책은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손해나 권리금과 같은 전통적... 더보기

황지섭(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직 판사인 저자가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의 개념과 원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평소에 법이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이라면... 더보기

이재원(경찰청 보안국 경감)

“경찰을 칭하는 수많은 별명 중 하나는 ‘거리의 판사’다. 경찰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법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 더보기

책 속으로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고민되는 독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실제 법정에서 문제... 더보기

출판사 서평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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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준비하며 jy**04 | 2017-12-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던 중 아는 변호사님의 추천(쉽게 읽히면서도 상당한 공력을 들여 쓴 글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읽게 된 책이다. 법률가들이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법학이 적성에 잘 맞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 구입을 결정하였다. 책 표지를 보고 일단 합격.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어 보였다.사회에서 이슈된 문제를 기본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나가는 구성도 굿.  그동안 읽어봤던 기존의 여러 법학교양서적들과 달리 ‘국내의’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점도 좋았다. 뉴스에서 접하던 큰 사건이나 자주 접하던 브... 더보기
  • 법은 여전히 멀구나... wf**ever | 2017-12-13 | 추천: 0 | 5점 만점에 3점
    회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회사에 도서관이 있다는 건 나에겐 큰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 데이터 작업을 하는 중간에 문의도 드릴 수 있고, 원하는 책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책들도 잘 구비되고 말이다. 사서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회사 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느 도서관이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다. 사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신 책이다. 재밌다고, 보면 좋아할 것 같다고 추천을 해 주셨다. 제목이 마음에 든다. 책을 빌려 놓고는 책을 구입했다. 시작부분부터 재미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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