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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OLA)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이론형) 경찰(승진 채용) 검찰 법원직

배세호 , 박호정 지음 | 경찰공제회 | 2020년 09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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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8192367(8958192364)
쪽수 395쪽
크기 188 * 256 * 21 mm /72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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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① 본 교재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경찰승진 기출문제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2010년~2020년 1차)의 경찰채용 기출문제 및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법원직?검찰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경찰채용 및 법원직?검찰직 기출지문까지 정리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③ 기출문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 판례에 따라 지문을 변경하여,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①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정도의 범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1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기출표시 예시
① 승진 → 경찰승진
② 채용 → 경찰채용(1차, 2차, 3차)
③ 경간 → 경찰간부후보
④ 검찰 → 검찰9급
⑤ 법원 → 법원9급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8
■ 형사소송법의 구조 ···································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 수사의 의의와 조건 ·································· 16
■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 전문수사자문위원 ···································· 20
■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 20
■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 24
■ 수사의 단서 → 자수 ································ 36
제2장 임의수사 38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38
■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 40
제3장 강제수사 51
■ 영장체포 ·················································· 51
■ 긴급체포 ·················································· 53
■ 현행범 체포 ············································· 58
■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 63
■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 68
■ 구속의 취소 ············································· 72
■ 구속의 당연실효 ······································ 72
■ 구속의 집행정지 ······································ 73
■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 74
■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9
■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 85
■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 90
■ 압수물의 처리 ········································ 102
■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8
■ 통신제한조치 ········································· 111
■ 음주측정 관련 ········································ 116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수사상 감정유치 ································ 120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 121
제4장 수사의 종결 126
■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 126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 128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5
제5장 공소의 제기 136
■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 ············· 136
■ 공소장 기재 ··········································· 136
■ 공소장 일본주의 ···································· 140
■ 공소취소 ················································ 142
■ 공소제기의 효력 ···································· 143
■ 공소시효 ················································ 14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4
■ 법 원 ····················································· 154
■ 법관의 제척?기피 ·································· 161
■ 검사 ······················································· 166
■ 피고인(성명 모용 등) ····························· 168
■ 공동피고인 ············································ 170
■ 피고인 → 진술거부권 ···························· 170
■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 175
■ 변호인 ··················································· 17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8
■ 소송의 조건 ··········································· 188
■ 소송행위 ················································ 189
■ 소송서류의 송달 등 ································ 19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0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00
■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 202
■ 공소장 부본의 송달 ································ 210
■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 211
■ 공판준비절차 ········································· 218
■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 221
■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22
■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6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30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7
■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9
■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42
■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43
■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6
■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8
제2장 증 거 258
■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 258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3
■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 268
■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 270
■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2
■ 전문증거 → 제311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 281
■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 283
■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 284
■ 전문증거 → 제313조 ····························· 285
■ 전문증거 → 제314조 ····························· 286
■ 전문증거 → 제315조 ····························· 289
■ 전문증거 → 제316조 ····························· 292
■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293
■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 298
■ 전문증거 → 증거동의 ···························· 298
■ 탄핵증거 ················································ 304
■ 증명력 → 공판조서 ································ 308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 309
■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 ···················· 310
제3장 재 판 314
■ 종국재판 → 무죄판결 ···························· 314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16
■ 종국재판 → 관할위반 ···························· 318
■ 종국재판 → 면소 판결 ··························· 319
■ 종국재판 →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 321
■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 323
■ 재판의 기타 효력 ··································· 33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32
■ 상소 일반 ··············································· 332
■ 일부상소 ················································ 338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42
■ 항 소 ····················································· 349
■ 상 고 ····················································· 354
■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 356
■ 즉시항고 → 허용 규정 ··························· 357
■ 항고와 준항고 ········································ 35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61
■ 재 심 ····················································· 361
■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 370
제3장 특별형사절차 371
■ 약식절차 ················································ 371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 376
■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 376
■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83
■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 38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0
■ 재판의 집행 ··········································· 390
■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 392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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