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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

김연명 지음 | 나눔의집 | 2009년 11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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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101611(895810161X)
쪽수 662쪽
크기 153 * 225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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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2002년에 펴냈던「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제 시행된 복지정책들을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반면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담아내고 있다.

목차

머리말 : 복지담론으로서의 사회투자

제1편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
제1장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제2장 유럽에서의 사회투자: 대담한 계획들, 느린 진행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보편적, 누진적, 그리고 장기적인 제도를 위하여.
「보론」자산형성지원정책의 한국적 함의
제4장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 사회적 성과분석: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제5장 가족, 여성정책의 사회투자와 한국의 복지국가
제6장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제2편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논쟁
제7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제8장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제9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제10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사회투자전략
제11장 사회투자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2장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세 가지 경향과 문제점
제13장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 한계
제14장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제3편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5장 시장수단과 복지 목적: 영국복지국가의 실험
제16장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이념, 정책,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제17장 영국복지개혁의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제18장 영국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국에의 함의: 국가아동보육전략과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19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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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담론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참여복지’, 중반 이후에는 ‘사회투자’를 복지담론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 등은 견고한 학술적 기반이나 정책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정치적 상징 정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투자는 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과 정책사례 양 측면에서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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