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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사회복지신서 2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 2007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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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8101031(8958101032)
쪽수 484쪽
크기 176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활동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현실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의 각 이슈와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에 관해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모색한다.

사회복지위원을 포함한 17명의 저자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과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다음, 앞으로의 미래를 점검하였다. 신빈곤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족정책,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새로운 사회서비스 국가의 문제 등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을 부문별로 나누고 전문가의 입장으로 연구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장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위해 '선택'의 고민을 해야 할 쟁점들이다. 저자들은 이 쟁점들을 풀어가며 우리 곁에 있지만 국력과는 먼 사회복지의 간격을 좁히는 길을 찾아본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양극화를 굳히는 것이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민연금은 과연 해로운 것인지, 저출산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만 가져다 줄 것인지,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까운 것인지 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풀어본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취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목차

고 심재호 교수를 기리며 / 5

총론 / 11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 / 13
1. 한국의 사회복지는 위기 상황인가? / 13
2. 복지국가 위기의 보편성과 대응양식들 / 17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 / 20
4. 실천적 쟁점과 이슈 / 22

제1부 신빈곤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 27

제1장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 29
1. 들어가는 말 / 2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 / 31
3.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 3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43
5. 맺는말: 21세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딜레마 / 53

제2장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57
1.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 57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60
3.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 68
4.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쟁점과 전망 / 71

제3장 아름다운 기획과 실천: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 75
1. 들어가는 이야기 / 75
2.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workfare’: 우리는 야누스의 어느 면에 메스를 대어야 할 것인가? / 76
3. 자활의 생육사: 자활 세상의 동상이몽, 적과의 동침? / 80
4.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 언어 따라잡기: 머리는 구름 위에·양팔은 깃발을·두 발은 대지에 딛고 우리가 꿈꾸는 생활세계 만들기 / 84
5. 여운 남기기 / 94

제4장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 97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98
2. 분배에 대한 견해 / 99
3. 불평등도 지수 / 103
4.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등도 / 105
5. 소득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108
6. 소득재분배 정책 / 111
7. 소결 / 124

제5장 비정규노동자 대책 및 보호입법의 쟁점과 평가 / 129
1. ‘비정규노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29
2. 비정규노동의 특성 / 130
3. 비정규노동 보호 대책과 입법의 주요 개괄 / 137
4. 분석과 평가 / 146
5. 결론 / 154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지향 / 159

제6장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 161
1. 들어가면서 / 161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둘러싼 논란 / 164
3. 가족 여성정책 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 유형 / 168
4. 사적영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신사회위험과 정책 대응 / 176
5. 가족·여성정책 영역에서의 정책과제 / 185

제7장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 197
1. 들어가는 말 / 197
2.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98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 국공립보육시설 대 민간보육시설 / 202
4. 보육비용 지원의 쟁점 -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자율화 / 208
5. 결론 / 216

제8장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및 도입의 쟁점 / 219
1. 서론 / 219
2.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 221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원 규모 / 223
4.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 227
5. 결론 / 236

제9장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참여 / 241
1. 문제 제기 / 241
2. 아동양육 관련 휴가정책 현황 / 243
3. 아동양육 관련(육아휴직) 휴가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250
4. 남성의 양육휴가 참여 / 260
5.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 267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과제 / 27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7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 278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칙 / 280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 282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 290

제1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 293
1. 노후빈곤과 연금개혁의 근거 / 293
2.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 / 295
3.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 298
4.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 302
5. 국민연금 개편안의 검토 / 305
6.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309
7. 결론 / 315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 319

제12장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 321
1. 시작하며 / 321
2.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복지체계 구축 / 322
3.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 325
4. 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 / 327
5.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복지 / 330
6. 아동청소년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계 / 331

제13장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 335
1. 들어가며 / 335
2. 장애인권의 현실과 과제 / 336
3. 장애인권과 법체계 정비 방안 / 347
4. 글을 맺으며 / 356

제14장 노숙인 복지의 쟁점과 과제 / 359
1. 머리말 / 359
2. 노숙인 복지의 현황 / 361
3. 노숙인 복지의 쟁점 / 369
4. 노숙인 복지의 과제 / 374
5. 맺음말 / 376

제15장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 379
1. 머리말 / 379
2. 군사회복지는 어떠한 것인가? / 381
3. 군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 / 385
4. 군사회복지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는 무엇인가? / 387
5. 군사회복지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 393
6. 맺음말 / 397

제4부 새로운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하여 / 401

제16장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 403
1. 들어가는 말 / 403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 / 405
3. 복지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과제 / 417
4. 나가는 말 / 421

제17장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와 대안 / 423
1. 서론 / 423
2. 재정분권과 분권교부세제도 / 424
3.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 432
4.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 441

제18장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57
1. 머리말 / 457
2. 사회서비스국가의 성격과 필요성 / 458
3. 사회서비스국가의 방향 모색 / 466
4.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 472
5. 맺음말 / 476

책 속으로

양극화를 굳히는 것이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심화될 사회양극화와 제2의 IMF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3fare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를 보장할 수 있는 jobfare, 일할 능력을 보존해주는 welfare,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wokrfare-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해로운 것일까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빌언덕... 더보기

출판사 서평

우리 곁에 있는 사회복지, 하지만 국력과는 먼 사회복지,
그 간격을 좁히는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되는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급여를 늘리고 복지 재정을 끝없이 확대하는 것만이 사회복지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반대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하여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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