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사례+기출

개정판 11판 | 양장

김향기 지음 | 옮김 | 대명출판사 | 2020년 03월 10일 출간 (1쇄 200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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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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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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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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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743478(8957743472)
쪽수	1254쪽
크기	192 * 262 * 54 mm /203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연습 사례+기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연습 사례+기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 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사례 2〉 법치행정의 원리와 신뢰보호원칙
〈사례 3〉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사례 4〉 주유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사례 5〉 국유재산의 대부계약과 공ㆍ사법관계의 구별
〈사례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사례 7〉 행정개입청구권
〈사례 8〉 특별행정법관계ㆍ부진정소급효
〈사례 9〉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10〉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
·
·
[중략]
·
·
〈사례 9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사례 93〉 토지거래허가제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94〉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사례 95〉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96〉 세무조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

[기출문제]
〈5급 공채(행정고시) 주요쟁점 2019년~2010년〉
〈입법고시 주요쟁점 2019~2016〉
〈변호사시험 주요쟁점 2020~20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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