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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습(사례연구)

개정판 6판
김향기 지음 | 대명출판사 | 2014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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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5년 11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742662(8957742662)
쪽수 954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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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습(사례연구)』는 행정법의 기본이론과 행정법령 및 관련판례를 연결하여 실제적인 행정분쟁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법리를 익히고 이론과 실제의 연결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지방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고시의 사례문제해결에 있어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 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사례 2> 법치행정의 원리
<사례 3>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5> 주유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사례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
<사례 7> 국유재산의 대부계약과 공ㆍ사법관계의 구별
<사례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사례 9> 행정개입청구권
<사례 10> 특별행정법관계ㆍ뷘정소급효
<사례 11>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사례 13>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사례 14> 위임명령의 한계
<사례 15> 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와 쟁송방법
<사례 16> 법령보충정 행정규칙(고시)
<사례 17>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사례 18> 사업면허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취소사유의 승계, 복수면허의 취소
<사례 19> 과징금부과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사례 20> 조합장명의변경인가와 기본행위
<사례 2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사례 2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사례 23> 사후부관가능성 및 쟁송방법
<사례 24> 공정력과 선결문제
<사례 2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ㆍ취소의 구별
<사례 26>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사례 27> 면허취소와 하자의 치유, 취소권의 제한
<사례 28> 인가조건 불이행과취소ㆍ철회의 구별
<사례 29> 우선순위결정과 행정법상의 확약
<사례 30> 행정계획의 성질 및 한계
<사례 31> 행정계획의 절차 및 형량하자
<사례 32> 행정지도와 그 불복구제
<사례 33> 토지형질불허가와 이유제시의 하자
<사례 34> 의견제출기회 결여의 공사중지명령
<사례 35>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손실보상 등
<사례 36>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사례 37> 인터넷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례 38> 개인정보보호 및 사실행위
<사례 39> 대집행의 요건
<사례 40> 옥외광고물 철거수단인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사례 4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직접강제
<사례 4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통지와 행정형벌의 병과
<사례 43> 통고처분과 벌점에 대한 행정구제
<사례 44> 과태료부과의 요건과 쟁송수단
<사례 4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및 불복수단 등
<사례 46>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와 과징금
<사례 47> 사전통지ㆍ이유제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사례 48>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요건
<사례 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사례 50>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례 51> 하수관 등 관리소홀로 인한 수해(水害)의 배상책임
<사례 52>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53> 행정상 손실보장의 요건과 손실보상청구 절차
<사례 54> 이주대책의 특별공급규칙과 영업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사례 55> 비교표준지선정과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복, 결과제거청구소송
<사례 5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행정심판
<사례 57> 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의 효력
<사례 58>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59> 사업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의 취소소송
<사례 60> 일부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6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
<사례 62> 주민의 원자로건설부지 사전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사례 6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소제기와 소송참가
<사례 64>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요건, 소의 병합과 소변경
<사례 65>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례 66> 심리절차와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집행정지
<사례 6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사정판결
<사례 68> 판결의 기속력
<사례 69>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과 그 판결의 기속력
<사례 71> 주택 수분양권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 72>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방법과 내부위임
<사례 73>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사례 7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사례 75>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소송
<사례 76>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소송, 직무이행명령, 징계사유
<사례 77>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ㆍ취소권, 공무원의 승진임용
<사례 78> 공무원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사례 79>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사례 80>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사례 81> 경찰권불행사에 대한 구제
<사례 82> 경찰권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
<사례 83>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84> 하천부지의 성질 및 소멸요건
<사례 85> 하천의 성립ㆍ소멸요건과 하천 편입으로 인한 매수청구
<사례 86> 도로의 성립요건과 시효취득 대상여부
<사례 87>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변상금부과
<사례 88> 행정재산 무상사용의 성질과 그 사용기간에 대한 불복
<사례 89>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과 가산금, 도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사례 90> 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사례 91>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방법
<사례 92> 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사례 93>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사례 94>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사례 95>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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