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행정법연습(2012)

Name: 사례연구 행정법연습(2012)
Author: 김향기

전정판 4판 | 양장

김향기 지음 | 대명출판사 | 2012년 04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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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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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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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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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정보 : 2014년 04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2011년 0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도서상태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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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742198(8957742190)
쪽수	1005쪽
크기	257 * 18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례연구 행정법연습』은 행정법 전반에 걸친 모든 행정법의 쟁점별로 다양한 내용의 사례를 문제화하였다. 명쾌한 답안구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를 거의 반영함으로써 사법시험, 행정고시, 감정평가사 등 고시는 물론 7, 9급 등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사례2> 법치행정의 원리
<사례3> 비례의 원칙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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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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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6> 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사례87>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방법
<사례88> 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사례89>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생송 절차
<사례90>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록]
Ⅰ. 사법시험 기출문제(1993~2011)
Ⅱ.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1994~2011)
Ⅲ.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03~2011)
Ⅳ.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2008~2011)
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05~2011)
Ⅵ. 변호사자격시험(제1회,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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