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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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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및 전문연구원, (전)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대검찰청 영미법 아카데미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심의위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로는 '형법강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형법', '사례형사소송법'이 있다.
저자(글) 백승민
목차
- [사례 1]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사례 2] 성명모용소송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3] 약식명령과 성명모용소송
[사례 4] 위장출석과 비상상고
[사례 5]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객관의무
[사례 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사례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사례 8] 함정수사
[사례 9]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10] 고소권의 근거 및 고소취소의 효과
.
.
(중략)
.
.
[사례 81] 상소의 이익
[사례 82] 일부상소
[사례 8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의 철회와 공소장변경
[사례 84] 재 심
[사례 85] 재심 및 형사보상
기본정보
ISBN | 9788957742112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9월 15일 | ||
쪽수 | 743쪽 | ||
크기 |
188 * 254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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