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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노주희 , 이종태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06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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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694817(8957694811)
쪽수 296쪽
크기 146 * 210 * 25 mm /41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이미 수조 원대의 배상액을 다투게 된 한국은 물론, EU나 미국 같은 강대국 정부들도 골치 아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주권을 침해당할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통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ㆍ명칭ㆍ방식ㆍ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

목차

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ㆍ분쟁22 ㆍ소송 23 ㆍ소송과 중재 25 ㆍ중재합의 26 ㆍ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ㆍ중재 절차 29 ㆍ중재의 구속력 31 ㆍ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ㆍ국가주권 46 ㆍ국제법 38 ㆍ조약 42 ㆍ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ㆍ국제중재기관 45 ㆍ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ㆍ한국-콜트 분쟁 57 ㆍ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ㆍ소송 64 ㆍ외교적 보호 67 ㆍ‘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ㆍ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ㆍISDS의 세부사항 72 ㆍ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ㆍ한미 FTA 84 ㆍ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ㆍ외환은행의 위기 101 ㆍ은행의 중요성 105 ㆍ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ㆍ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ㆍ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ㆍ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ㆍ외환카드 사건 121 ㆍ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ㆍ론스타의 ISDS 제기 130 ㆍ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ㆍ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ㆍ이중과세 문제 139 ㆍ한-벨 조세조약 142 ㆍ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ㆍ쟁점 148 ㆍ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ㆍ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ㆍ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ㆍ‘각하’란 무엇인가 168 ㆍ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ㆍ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ㆍ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ㆍ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ㆍ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ㆍ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ㆍ인과관계를 찾아서 201 ㆍ대우의 최소기준 208 ㆍ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 ㆍ한국 측의 반박 223 ㆍ합병비율 224 ㆍ청와대의 개입 226 ㆍ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 ㆍ투자위에서 있었던 일 229 ㆍ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 ㆍ내국민대우 233 ㆍ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 ㆍ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ㆍ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 ㆍ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 250 ㆍ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 ㆍ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 ㆍ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ㆍ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 ㆍ사법주권에 대한 침해 264 ㆍ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 ㆍ해피엔딩...? 267 ㆍ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 ㆍ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에필로그: 이 해괴한 제도를 두고 볼 것인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진정 ISDS ‘괴담’을 퍼뜨린 건 누구인가

우리에게 ISDS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한미 FTA 협상(노무현 정부)과 재협상(이명박 정부) 때였다. ISDS가 독소조항이라며 빼버려야 한다는 반대측의 목소리에 대해, 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이를 근거 없는 두려움 혹은 ‘괴담’쯤으로 취급하며 ISDS가 국내 법제도를 선진화시킬 ‘좋은 것’이라고 홍보했다. 예컨대 2011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내에서 ISD 우려가 괴담 수준으로 떠돌고 있다.”(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I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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