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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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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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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694534(8957694536)
쪽수 248쪽
크기 146 * 210 * 24 mm /3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되어 있다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경고하고 ‘압축도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학 학자 마강래. 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작이 스러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릴 방안이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국토를 조망하는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시작한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지방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김만수 부천시장),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일자리 증진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분권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경북일보 사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말들이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고 파산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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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망할 때조차 돌아가지 않는 지방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①
두 가지 의미의 지방 31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②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무작정 지방분권을 할 수는 없다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더욱 가난해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
재정분권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지자체를 누가 도울 것인가?
문제는 ‘격차’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일본은 왜 지방분권을 했을까?
“권한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는가?
세 층(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에서 거점을 개발하다
‘작은 도시’도 뭉치면 강하다
우리의 국토정책, 그리고 분권의 방향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설계하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부터 그대로인 우리의 행정구역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
행정구역 개편, 왜 이리 어려울까?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거점개발’이라는 금기어
지방 대도시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연합체의 연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압축하는 방법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공간전략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적폐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STEP 1: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STEP 2: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맺음말
주註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지방분권은 ‘부익부 빈익빈’을 부른다

“지금 이대로 분권을 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자체들 간의 경쟁의식을 북돋우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겠지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인구분포는 어떻게 변할까요? 능력 있는 지자체로 사람과 기업이 쏠릴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지방의 조그만 지자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약해질 겁니다. 많은 경우 경쟁은 선善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도시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선 헤비급과 라이트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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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말해, 지방 곳곳에도 서울과 같은 화려하고 거창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식으로 전국토가 균등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의 기회 측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균형발전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 초첨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한 우려는 오래된 논란 거리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메가 시티와 지역별 특색을 품은 혁신 도시는 그 연장선에 있는데, 이는 논란의 대척점을 ... 더보기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광역교통개선 대책발표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서울의 식민지냐? 서울 외곽도로라는 명칭을 빼라”라는 말을 하여 일부 언론에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이재명 지사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도 서울 외곽이라고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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