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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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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01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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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693797(8957693793)
쪽수 232쪽
크기 147 * 212 * 17 mm /32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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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패했다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막을 순 없다
기본소득, 어째서 절박해진 걸까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선별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자
기본소득은 바닥 높이기다
증오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꽃에는 물과 햇빛, 사람에겐 기본소득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런던 노숙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다
30년 만에 열린 2000개의 상자
체로키 인디언, 가난의 고리를 끊다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하지 않았다

3장 일이냐 삶이냐
늦게 온 그 사람도 똑같이 주어라
노동윤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보장하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세상
어떤 나라가 진정한 부국인가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 있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1: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
하늘과 땅에서 배당금을 받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2: 협업에 대한 보상
인공지능이 생산한 부를 나누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3: 자유의 필수 수단
자유롭게 두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무인도 선원들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4: 주권 실현의 필수조건
정치에 참여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거대한 벽에 누가 도전할 것인가

■ 기본소득에 대한 반문과 답변

-맺음말
-註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017년 대한민국,
기본은 갖춘 사회로 만들자면?!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42%)이었다(2015년, KIST 연구팀의 설문조사).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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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왜 절박해졌을까?, 기본소득 불가론의 근거는 타당한가? ,  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하자! ,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에 대척점에 서있는 논리가 기본소득론은 사이비공산주의다. 기본소득은 이를 사용할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자산제만이 대안이며, 기본소득제는 실현불가능한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기본자산제. 기본소득론자 파레이스(21세기 기본소득)이론을 하나 하나 공박하는 김종철(기본소득은 틀렸다)은 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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