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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693797(8957693793)
쪽수	232쪽
크기	147 * 212 * 17 mm /326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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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사회학 > 사회학일반 > 사회일반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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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기본소득, 왜 지금일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실패했다고?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를 막을 순 없다
기본소득, 어째서 절박해진 걸까
실업과 불평등이 기본소득을 부른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선별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자
기본소득은 바닥 높이기다
증오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꽃에는 물과 햇빛, 사람에겐 기본소득

2장 공짜 돈을 주면 게을러진다고?
런던 노숙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다
30년 만에 열린 2000개의 상자
체로키 인디언, 가난의 고리를 끊다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하지 않았다

3장 일이냐 삶이냐
늦게 온 그 사람도 똑같이 주어라
노동윤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모든 일을 사회가 보장하자
삶이 일보다 중요하다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세상
어떤 나라가 진정한 부국인가

4장 기본소득, 우리는 자격 있다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1: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
하늘과 땅에서 배당금을 받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2: 협업에 대한 보상
인공지능이 생산한 부를 나누자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3: 자유의 필수 수단
자유롭게 두면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를 평등하게 나눈 무인도 선원들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당한 이유 4: 주권 실현의 필수조건
정치에 참여하려면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거대한 벽에 누가 도전할 것인가

■ 기본소득에 대한 반문과 답변

-맺음말
-註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017년 대한민국,
기본은 갖춘 사회로 만들자면?!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42%)이었다(2015년, KIST 연구팀의 설문조사).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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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bh**on | 2020-10-06 | 추천: 0 |

기본소득, 왜 절박해졌을까?, 기본소득 불가론의 근거는 타당한가? ,  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하자! ,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에 대척점에 서있는 논리가 기본소득론은 사이비공산주의다. 기본소득은 이를 사용할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자산제만이 대안이며, 기본소득제는 실현불가능한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기본자산제. 기본소득론자 파레이스(21세기 기본소득)이론을 하나 하나 공박하는 김종철(기본소득은 틀렸다)은 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더보기

기본소득, 왜 절박해졌을까?, 기본소득 불가론의 근거는 타당한가? ,  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하자! ,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에 대척점에 서있는 논리가 기본소득론은 사이비공산주의다. 기본소득은 이를 사용할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자산제만이 대안이며, 기본소득제는 실현불가능한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기본자산제.
기본소득론자 파레이스(21세기 기본소득)이론을 하나 하나 공박하는 김종철(기본소득은 틀렸다)은 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 소수 부자가 공동체의 자산과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DP의 7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가능할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재벌·대기업·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자고 한다. 누진 소득세, 로봇세, 데이터세, 법인세, 누진적 부유세, 환경세 등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고 얘기하는 세금들을 주로 내는 사람들이 바로 재벌·대기업·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이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동의할까? 그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갑자가 화두가 된 이유와 배경을 이 책의 지은이는 3가지고 보고 있다. 첫째, AI의 출현과 현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둘째, 경제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셋째 현행 복지 시스템의 붕괴.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필연적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단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불려나오게 됐단 얘기다. 기본소득 불가론의 근거는 타당한가?실증 사례를 들어 기본소득 불가론을 반박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사회의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누구도 진공 상태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제까지 축적된 기술과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지원 위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생산물은 협업의 산물이고, 이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실리콘벨리의 IT사업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인류 다수의 집단지성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아무튼 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하자! ,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혜가 아니다.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된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아니다. 반대로 기술혁신에 기여한 모든 인류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모처럼 재미난 읽을 거리가 보인다.
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과 지은이의 기본소득, 그리고 김종철의 기본소득은 틀렸다. 이 세권을 비교해서 읽고 있노라면, 마치 토론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책읽기 또한 새로운 읽기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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