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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7
윤수재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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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046708(8957046704)
쪽수 255쪽
크기 171 * 251 * 21 mm /56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세부목표 및 방법 6
제3절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차별성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차별화된 특성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이론과 쟁점 [윤수재]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성과 및 성과관리 18
2. 성과관리 프로세스(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절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 현황분석: 한계와 주요 쟁점 35
1.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35
2.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제도적 한계 38
3.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42

제3장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 [윤수재]
제1절 분석목표와 기준, 주요국 선정 근거 46
1. 분석의 목표 46
2. 주요국 선정근거 47
3. 분석기준 및 방법 48
제2절 주요국 비교분석 51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51
2. 계획수립 단계 58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67
4. 평가 및 환류 단계 74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개발 80
1.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 80
2. 국내 실태진단 기준 개발안 82

제4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인식분석 [윤수재]
제1절 조사설계 86
1. 설문조사방법 86
2.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88
제2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 89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의견 89
2.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의견 93
제3절 제도도입 초기와의 인식비교분석 105
제4절 성과관리 만족도ㆍ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회귀분석결과 109
1.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인식 영향요인 109
2.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 113
제5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의 문제점 심층 분석: 설문분석 및 인터뷰 결과 종합 115

제5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진단 [윤수재]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및 방법 122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의 측정지표 개발 122
2. 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결과 도출방법 126
제2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128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128
2. 계획수립 단계 135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146
4. 평가 및 환류 단계 154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종합 167

제6장 제언: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윤수재]
제1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74
1. [정책방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전면 개정안 : 「정부성과관리 기본법(가칭)」으로 전환 174
2. [정책방안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세부조항 개정안 177
제2절 제도운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84
1. [정책방안 3]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ㆍ단기 로드맵 184
2. [정책방안 4]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매뉴얼 개발 188
3. [정책방안 5]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 및 진단 매뉴얼 개발 199
4. [정책방안 6]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성과관리 협의회(가칭) 운영방안 206
5. [정책방안 7] 국무조정실-각 부처 성과관리 부서 간 협력방안 208
6. [정책방안 8] 성과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방안 210
7. [정책방안 9]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방안 211
8. [정책방안 10] 정책 환경분석 기능 강화 방안 213
9. [정책방안 11] 실무자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및 진단 매뉴얼 내재화 방안 216
10. [정책방안 12] 장기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 관련 인식조사 및 연구 필요 217

제7장 결론 및 학술적ㆍ정책적 함의 [윤수재]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222
2. 학술적 함의 226
3. 정책적 함의 227

참고문헌 _ 229
국내문헌 230
해외문헌 235
웹사이트 245
법령 246
인터뷰 246

부록 _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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