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득공제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규제를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16-15
안혁근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6년 12월 31일 출간
  • 정가 : 8,000원
    판매가 : 8,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4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0월 01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7046371(8957046372)
쪽수 246쪽
크기 171 * 250 * 18 mm /51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규제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안혁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전달체계 이론적 고찰 및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안혁근]
제1절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1. 전달체계 정의
2. 전달체계 유형
제2절 규제전달체계 정의 및 유형
1. 규제전달체계 정의
2. 산업안전 규제 전달체계의 유형
제3절 시사점
1. 다양한 규제 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개선 접근 필요
2. 복수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집행 가능성
3. 규제집행 현장과 규제형성 및 관리 조직간 격차 발생 가능성

제3장 선진국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서재호]
제1절 영국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개선 변경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1. 영국 직업장 안전보건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제정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제3절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전달체계
1. 서비스 공급결정: 안전보건청(HSE)
2. 서비스 생산: 안전보건청 지방정부 공동 수행
제4절 중앙-지방 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1. 산업안전 규제전달에 있어 중앙-지방 관계
2. 안전보건청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3. 지방정부규제조정기관(LACORS: Local Authority coordination regulations)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4. 지방정부의 안전규제 집행 및 감동
5. 협력적 규제전달체계를 통한 규제집행
제5절 규제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
1. 규제자 행동규법
2. 규제 기관: 규제전달체계사무처(Regulatory Delivery)
제6절 영국 규제전달체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서재호]
제1절 산업재해통계를 통한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문제 고찰
1. OECD 대비 높은 산재율
2.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사망률
3. 산재에 취약한 건설업
4. 지역간 산재율 격차
제2절 산업안전규제 현황 및 유형
1. 산업안전 분야 규제 현황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분류 기준
3.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체계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2.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3.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5장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안혁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 내용
2. 설문구성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기술통계 분석
3. 상관관계분석
4. 회귀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안혁근]
제1절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산업안전 규제 형성과정상의 개선점
2. 산업안전 규제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점
3.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제2절 정책제언
1. 산업안전 규제 권한의 위임 확대
2.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확중
3. 위험관리체제(Risk Management System)도입
4. 고용노동부 내에 제 3 차관 제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설문지
부록2. 교차표
제5장
제6장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