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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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론(안혁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방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안혁근)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한계
3.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지방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징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다층적규제의 관리
4. 지방자치단체 규제 및 규제개혁 현황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2. 규제개혁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중앙-지방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국내외 사례분석(서재호)
제1절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1. 개요
2. 한강수계관리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3. 광역교통 분야의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4.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제2절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사례
1. 중앙-지방 정부 간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관리
2. 문화재보호분야의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3. 규제개혁을 위한 다층적 규제거버넌스의 문제점
제3절 OECD 국가인 호주의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 사례
1. 개요
2.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유형
3.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협력구조
4. 호주 정부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5. OECD국가와 호주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시사점
제4장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인식조사(안혁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자
2. 설문지 구성
3. 조사대상 별 설문내용 구분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제5장 결론(안혁근)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안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구축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3. 질적 규제관리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4.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
5. 규제비용총량제의 법제화 추진
6. 지방규제신고세터 내실화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 9788957046043 |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31일 | ||
쪽수 | 351쪽 | ||
크기 |
171 * 250
mm
/ 712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KIPA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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