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건전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ame: 지방채 건전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권오성

KIPA 연구보고서 2011-31

권오성 지음 | 한국행정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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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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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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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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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044070(8957044078)
쪽수	208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부간행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제1장 서론 [권오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권오성]
제1절 지방채의 개념과 필요성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필요성
제2절 지방채 결정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2.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 지방채 건전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및 주요국 사례 [권오성]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1.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2. 지방채의 현황
제3절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사례
1.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3. 지방체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4절 미국 지방채제도의 변화
1. 미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체 제도 및 특징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5절 시사점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틀
제1절 분석모형 [권오성]
제2절 참여자 분석 [김재훈]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3. 주민
제3절 지자체 유형화 [권오성]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화
2. 기초자치단체의 유형화
제4절 변수의 정의 [권오성]

제5장 분석결과 및 해석 [권오성]
제1절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결과
제2절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분석결과
2. 시의 유형별 분석결과
3. 군의 유형별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개선방안 [권오성ㆍ김재훈]
제1절 기본구도
제2절 제도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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