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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국행정연구원 지방거버넌스기획단장, 미국 테네시대학 행정학 박사다. 규제행정, 정부간 관계(IGR)가 주요 관심 분야다.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자문단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 1, 2', 'Dimension of Contracting for Service Delivery by American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sector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분석틀
제1편 공동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해
제3장 우리나라 자율규제조직의 발전과정과 성격
제2편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사례
제4장 무선인터넷컨텐츠 규제 사례
제5장 인터넷광고 공동규제 사례
제6장 금융부문의 공동규제 사례
제7장 기타 부문의 공동규제
제3편 유럽연합의 공동규제
제8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이해
제9장 유럽연합 공동규제의 사례분석
제4편 결론: 정책적 함의
제10장 결론: 정책적 함의
기본정보
ISBN | 9788957042625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12월 31일 |
쪽수 | 322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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