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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균형발전론과 수도권 규제론의 배경
제1절 여론 및 개요
제2절 수도권의 과밀 비용
제3절 국토의 불균형발전
제4절 중앙정부로의 권력집중
제5절 국토균형발전의 규범적 성격
제3장 균형발전론에 대한 비판벅 검토
제1절 수도권 과밀비용의 검토
제2절 국토불균형문제에 대한 검토
제3절 공간적 불균형과 효율성
제4절 국토균형발전과 형평성
제5절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간 불평들
제4장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의 변화
제1절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1970년대 및 그 이전
제3절 1980년대 정비추진기
제4절 1990년대 시책전환기
제5절 2000년대 시책성숙기
제5장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제1절 수도권 규제의 효과
제2절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제3절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제1절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제2절 행정중심복합고시 건설 내용과 추진현황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제4절 수도권 정책
제7장 정책적 개선 방안
제1절 기존 정책의 폐지와 외부비용의 내재화
제2절 교통혼잡세와 환경피해 규제
제3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행
제4절 지방분권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기본정보
ISBN | 9788956781525 |
---|---|
발행(출시)일자 | 2006년 12월 01일 |
쪽수 | 173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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