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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진단서로, 2007년 6월에 발간된『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낸 축약 버전이다. 지난 4년의 참여정부 운영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리한 내용이 컬러 그래프와 통계자료로 나와 있다.
박정희 시대부터 참여정부까지 우리의 지나온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며 미래 희망도 찾아본다.
작가정보
목차
- 1장.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입니다
1.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복지재정비중
사회적 자본 성숙도
여성인력 활용도
3.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2장. 경제, 1000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아이엠에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환율 덕분이라구요?
경제성장률, 과연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바구니 물가, 확실히 잡았습니다
'널뛰기식' 이자 걱정, 안해도 됩니다
기업투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살아났습니다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요?
수출,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경제의 탄탄함을 증명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세계경제 모범생의 성적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머잖아 사라집니다
외환위기 10년만에 세계 5대 외환보유국
모두가 한국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투자, 더 늘어야 합니다
'빚쟁이기업'이 줄었습니다
망하는 기업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집값도 잡았습니다
나라 빚이 늘었다구요?
은행이 건강해졌습니다
외환거래 문턱을 낮췄습니다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할까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이공계가 위기라지만
장차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까요?
작지만 강한 기업이 경제를 움직입니다
지역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리포터, 불가능할까요?
농업이 어렵다구요? 돌파구는 있습니다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균형발전, 말만으로 됩니까?
돈이 들어가니 지방도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3장.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1. 실업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이태백'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님이 줄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고용률,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비정규직 문제, 희망이 보입니다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외환위기가 남긴 깊고 쓰라린 상처 양극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선 정부가 나서야
채무불이행자 100만 명 다시 일터로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복지보다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라구요?
실직한다고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지요
빈곤층이 더 많아졌다구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많이 늘었지요?
시급한 노인복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치료비 부담, 확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함께 키워야지요
교실이 넓어졌어요
대학을 너무 많이 가는 나라?
여성이 곧 경쟁력
아이 키우기 많이 좋아졌나요?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 살아야지요
목돈 없어도 집 걱정 안하는 사회로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깨끗한 백두대간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죠
어렵기만한 맑은 물과 공기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많아졌지요?
4장.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습니다
아시아 최고로 자유로운 우리나라
마구잡이 수사, 더 이상 없습니다
밥 한번 얻어먹고 패가망신?
검은 돈을 없앴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 지역주의 해소
2. 정부, 확 달라졌습니다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목이 아프도록 외친 혁신의 결과는?
시스템이 국민생활을 바꿨습니다
행정 서비스, 정말 달라지지 않았나요?
온라인으로 안되는 민원서류, 거의 없지요?
대통령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까지 공개합니다
규제개선으로 2조216억원을 벌었습니다
여성공무원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방정부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폭력시위가 줄었습니다
이래도 불안하십니까?
5장.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신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다녔냐구요?
FTA 16개국과 타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개성공단은 통일을 위한 작은 실험장
남북왕래 1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희망이 현실로
대한민국은 투자하기에 안전한 나라
내무반이 즐거운 휴식공간?
6장.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노무현 정부
책 속으로
이제 한걸음만 가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면, 세계에서 24번째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라는 가시덤불을 헤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우리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것도 결국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한국경제 파탄, 침몰 위기”
“경제성적표 역대정부 중 최악”
4년 내내 계속된 이런 언론보도를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굳건히 지키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4년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주가?소득 등 주요지표에서 모두 2배가 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투자는 여전히 만족스런 수준이 아닙니다. GDP 대비 지출이 문민 정부 당시 3.2%, 국민의 정부 때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북유럽의 1/3이고,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전 2030’ 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을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 모두가 함께 가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뚜렷하게 발전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와 대통령의 국회지배가 사라졌고, 권력기관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특권과 반칙, 정경 유착이 사라졌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돈정치, 금권?관권 선거가 청산됐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전자정부, 지방분권,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목할 점은, 외교?안보 분야의 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은 군사정권 때도 제기됐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입니다. 20년 이상 묵혀온 과제를 피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민주정부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출판사 서평
참여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4년 힘들었습니다.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북 핵 위기와 카드 위기 등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호를 맡았습니다. 국내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보니 한 세월이었지만 그 많은 우여곡절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발과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일부 언론과 야당의 비난과 비방도 가벼운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국민의 시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비방에 부지불식간 영향을 받아,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결딴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을 볼 때였습니다.
참여정부의 탄생을 지지했던 분들마저 하나 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참여정부와 책임을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 ‘국정실패’로 비난하는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근거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많이 맞으면 사람의 얼이 빠지듯이, 우리 스스로도 확신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소신 강한 대통령마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장관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꿋꿋하게 버텨주는 내각에 고마워했습니다. 비서실 참모들만이라도 믿고 따라준다면 버틸 수 있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 온 일이 있고, 정책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있는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지표가 없는 것은 오래된 자료를 뒤져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작업을 해놓고 보니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라가야 좋은 것은 모두 올라갔고, 낮아져야 좋은 것은 어김없이 낮아졌습니다. 속도도 좋았습니다. 올라가면 나쁜 것은 2004년을 기점으로 꺾였고, 내려가면 안 되는 추세는 그 시점에 멈췄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교를 하게 되었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좋아진 것도 있고, 국민의 정부부터 좋아진 것도 있었습니다. 1998년과 2003년의 깊은 골짜기가 남긴 후유증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꼼꼼히 살피면 역대 정부가 각각 어떤 성격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목도 많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대단히 유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그 전 시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56710631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9월 12일 |
쪽수 | 116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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