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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자와 개발 컨설팅

김용구 , 김금숙 저자(글)
탐진 · 2021년 03월 29일
5.0 (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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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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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자와 개발 컨설팅』은 〈국토이용계획 체계〉, 〈토지의 용도 관리〉, 〈지목별 토지이용〉, 〈토지이용전환〉, 〈농지 소유자격〉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구

부동산학박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임교수
RTN 부동산방송 김용구의 부동산지금 진행 및 해설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도시 및 부동산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목원대 부동산금융학과 박사과정 강사
중앙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강사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사
조달청 인재개발원,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강사
레이트론 주식회사 감사, 초이앤컴퍼니 대표이사
RE C&C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석사
단국대 대학원 부동산학박사

저자(글) 김금숙

도시계획박사과정수료
인천시 계양구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
인천 세계도시축전 홍보위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계양구지회 부지회장, 여성위원장
필공인중개사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수료

목차

  •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01 국토이용현황 2
    SECTION 01 국토이용계획 체계 2
    SECTION 02 토지의 용도 관리 5
    SECTION 03 지목별 토지이용 12
    SECTION 04 국ㆍ공유지 13
    SECTION 05 토지이용전환 16
    SECTION 06 토지거래 25
    Chapter 02 인구의 변화추세 30
    SECTION 01 인문 사회적 환경 30

    PART 2
    농 지
    Chapter 01 농지의 개념 46
    SECTION 01 용어의 정의 48
    Chapter 02 농지의 소유제도 54
    SECTION 01 농지 소유자격 54
    SECTION 02 농지소유 상한 57
    SECTION 03 농지취득자격증명 60
    Chapter 03 농지처분제도 67
    Chapter 04 농지이용제도 73
    SECTION 01 농지임대차 제도 73
    SECTION 02 농지은행사업 76
    Chapter 0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6
    SECTION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86
    SECTION 02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87

    SECTION 0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89
    Chapter 06 농지보전제도 96
    SECTION 01 농지전용허가 96
    SECTION 02 농지전용협의 105
    SECTION 03 농지전용신고 109
    SECTION 04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115
    SECTION 05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117
    SECTION 0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32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6
    SECTION 01 개발행위허가제도 136
    SECTION 0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145
    SECTION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6
    SECTION 0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150

    PART 3
    임 야
    Chapter 01 산지 관리제도 158
    SECTION 01 산지의 개념 158
    SECTION 02 산지의 구분 159
    SECTION 03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1
    SECTION 04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165
    SECTION 05 산지전용 허가 등 173
    SECTION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76
    SECTION 07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179
    Chapter 02 전원마을 181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0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90
    SECTION 01 농지의 개념 190

    SECTION 02 농지에 대한 취득세 191
    SECTION 03 농지에 대한 상속세 194
    SECTION 04 농지에 대한 증여세 197
    Chapter 0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202
    SECTION 01 재산세 202
    SECTION 02 종합부동산세 212
    Chapter 0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6
    SECTION 0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216
    SECTION 02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221
    SECTION 03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224
    SECTION 0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237
    SECTION 05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244
    SECTION 0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248
    SECTION 07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249
    SECTION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5
    SECTION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4
    SECTION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7
    SECTION 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70
    SECTION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제71조) 271
    SECTION 1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컨설팅
    Chapter 0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Chapter 02 농지의 투자 304
    SECTION 01 농지의 투자이유 304
    SECTION 02 농지의 취득방법 305
    SECTION 03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307

    Chapter 03 임야의 투자 317
    Chapter 04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3
    SECTION 01 부동산개발의 정의 323
    SECTION 02 부동산개발과 조세 329
    SECTION 03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331
    SECTION 04 지목과 지목변경 333
    Chapter 05 부동산 개발 337
    SECTION 01 부동산 개발의 정의 337
    SECTION 02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341
    SECTION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6
    SECTION 04 개발행위허가 391
    SECTION 05 풍수지리와 개발 426
    Chapter 06 부동산 컨설팅 456
    SECTION 01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456
    SECTION 02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459
    SECTION 03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469
    SECTION 04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477
    SECTION 05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490
    Chapter 07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94
    SECTION 01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494
    Chapter 08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98
    Chapter 09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502
    SECTION 01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502
    SECTION 02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508

책 속으로

머리말

국가의 성립요건을 國자로 살펴보면 토지와 인구와 무기와 국경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토지는 국가의 성립요건이자 생산요소의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는 이용과 이익을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활용한다. 이용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따라 이용하고 이익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과 개발이익이 있다.
토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용도인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살펴본다.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와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토지의 投資와개발에 관한 컨설팅과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연구한 인하대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금숙님과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며 농지와 임야의 개발과 강의와 방송진행과 해설을 하는 김용구 부동산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본 책은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제2편 농지에서는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ㆍ처분ㆍ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전원마을을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와 개발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 부동산개발과 조세, 부동산컨설팅과 컨설팅보고서 작성기법을 설명하였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저자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5406740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29일
쪽수 536쪽
크기
191 * 261 * 24 mm / 101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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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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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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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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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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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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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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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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