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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020)

박재환 , 차승민 , 심준용 지음 | 탐진 | 2020년 03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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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5406474(8955406479)
쪽수 968쪽
크기 191 * 260 * 38 mm /150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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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세법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총론 13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 13
2. 조세의 법원과 기본원칙 / 16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개요 25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27
2. 용어의 정의 / 27
3.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 30
4. 기간과 기한 / 31
5. 서류의 송달 / 33
6. 인격 / 34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원칙 41
1. 국세부과의 원칙 / 41
2. 세법적용의 원칙 / 44
Chapter 3 납세의무 52
1. 개 요 / 52
2. 납세의무의 성립 / 52
3. 납세의무의 확정 / 55
4. 납세의무의 소멸 / 56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57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60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 63
Chapter 4 납세의무의 확장 69
1. 개 요 / 69
2. 납세의무의 승계 / 69
3. 연대납세의무 / 71
4. 제2차납세의무 / 73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75
6. 납세담보 / 77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5
1. 국세의 우선권 / 85
2.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 86
3. 국세우선권의 제한 / 86
4.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 89
Chapter 6 과세와 환급 95
1. 관할관청 / 95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95
3.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99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 100
5. 가산세 / 101
6. 국세환급금 / 104
7. 국세환급가산금 / 105
Chapter 7 불복청구 112
1. 개 요 / 112
2.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 114
3. 불복청구절차 / 114
4.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 115
5. 불복청구의 효력 / 116
6. 조세심판원 / 11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122
Ⅰ. 납세자의 권리 122
1. 납세자의 권리헌장 / 122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8
3.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129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 총설 141
1. 법인세의 과세소득 / 141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42
3. 사업연도 / 144
4. 납세지 / 146
Chapter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55
1. 세무조정 / 158
2. 소득처분 / 162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177
1. 익 금 / 177
2. 익금불산입 / 182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187
4. 의제배당 / 189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196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215
1. 손 금 / 215
2. 손금불산입 / 221
3. 손금에 대한 원칙 / 224
4. 지급이자 / 224
Chapter 5 손익의 귀속시기 242
1. 개 요 / 242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42

Chapter 6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258
1. 자산의 취득가액 / 258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262
3. 자산의 평가손실 특례 / 266
Chapter 7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73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73
2. 기부금 / 279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303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 30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304
3.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 304
4.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307
5.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 314
6. 감가상각의제 / 315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316
Chapter 9 충당금의 손금산입 328
1.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 328
2. 대손금 / 334
3. 대손충당금 / 335
Chapter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47
1. 의의 / 347
2. 부인의 요건 / 347
3. 부인의 판단기준 / 349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350
Chapter1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60
1. 과세표준의 계산 / 360
2. 산출세액의 계산 / 365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366
4. 최저한세 / 372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74
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 375
Chapter1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84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 384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385
3. 가산세 / 386
Chapter13 기타사항 391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391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392

PART 4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 총설 403
1. 소득세의 의의 / 403
2. 소득세법의 특징 / 403
3. 소득의 구분 / 406
4.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407
5. 소득세의 기본구조 / 408
6. 납세의무자 / 409
7. 과세기간 / 412
8. 납세지 / 412
Chapter 2 금융소득 420
1. 이자소득 / 420
2. 배당소득 / 424
3.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430
Chapter 3 사업소득 441
1. 사업소득의 범위 / 441
2. 비과세 사업소득 / 442
3. 분리과세소득 / 443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443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50
6.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52
7. 원천징수 / 457
Chapter 4 근로소득 468
1. 근로소득의 범위 / 468
2. 비과세 근로소득 / 470
3. 분리과세 소득 / 474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474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475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476
Chapter 5 연금소득 484
1. 연금소득의 범위 / 484
2. 비과세 연금소득 / 489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89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489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491
Chapter 6 기타소득 495
1. 기타소득의 범위 / 495
2. 비과세 기타소득 / 498
3.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 498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499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501
6. 과세최저한 / 501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0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10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511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513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516
5.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518
Chapter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26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26
2. 종합소득공제 / 527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 538
Chapter 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546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 546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547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547
4. 세액감면 / 549
5. 세액공제 / 550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573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 574
8. 최저한세 / 574
Chapter10 퇴직소득세 586
1. 퇴직소득의 범위 / 586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588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589
4.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 591
5.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도 / 592
Chapter11 양도소득세 597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597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598
3. 비과세 양도소득 / 603
4. 취득ㆍ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610
5. 양도소득세의 계산 / 614
6.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 622
Chapter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632
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632
2.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 635
3. 연말정산 / 639
4. 사업장 현황신고 / 640
5. 결정과 경정 / 640
6. 징수와 환급 / 642
7. 가산세 / 643

PART 5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기초 653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653
2. 특 징 / 656
Chapter 2 부가가치세 총칙 659
Ⅰ. 납세의무자 659
1. 납세의무자의 범위 / 659
2. 사업자의 납세의무 / 659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 661
Ⅱ.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62
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662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662
3. 신고ㆍ납부기한 / 663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663
1. 원칙: 사업장별 과세 / 663
2. 납부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 665
3. 신고ㆍ납부의 예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666
4. 사업자등록 / 668
Chapter 3 과세거래 677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677
1. 재화의 공급 / 677
2. 용역의 공급 / 686
3. 재화의 수입 / 688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 689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691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703
1. 영세율 / 703
2. 면 세 / 707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713
Chapter 5 과세표준 720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 720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723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727
4. 대손세액공제 / 733
5.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736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753
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 753
Chapter 7 세금계산서 778
1.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 778
2. 세금계산서 / 778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786
4. 영수증 / 789
5.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 790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791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799
1. 예정신고와 납부 / 799
2. 확정신고와 납부 / 800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800
4. 대리납부 / 803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804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및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804
7. 결정 및 경정 / 806
8. 환 급 / 806
9. 가산세 / 807
Chapter 9 간이과세 818
1. 의 의 / 818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818
3. 과세유형의 변경 / 819
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 820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 822
6. 신고와 납부 / 825
7. 간이과세의 포기 / 826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826

PART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837
1. 민법상 상속제도 / 837
2.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838
3. 납세의무자 / 839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841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841
2. 총상속재산가액 / 841
3. 과세제외되는 상속재산 / 845
4. 과세가액공제액 / 847
5. 증여재산가액 / 848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850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850
2. 인적공제 / 851
3. 물적공제 / 853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857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858
Chapter 4 상속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60
1.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흐름도 / 860
2. 상속세 산출세액 / 861
3.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 861
4. 세액공제 / 862
5. 가산세 / 864
6. 납세절차 / 866
Chapter 5 증여세 총설 86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869
2. 납세의무자 / 870
Chapter 6 증여세 과세가액 872
1. 증여세 과세가액 / 872
2. 증여재산가액 / 872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874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874
5. 증여추정 / 875
6. 비과세 증여재산 / 876
7. 과세가액불산입 / 877
8. 증여세 과세특례 / 878
Chapter 7 증여세 과세표준 889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889
2. 증여공제 / 890
Chapter 8 증여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92
1. 증여세 계산흐름도 / 892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893
3.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 893
4. 세액공제 / 894
5. 증여세의 납세절차 / 895
Chapter 9 재산의 평가 896
1. 재산평가의 원칙 / 896
2. 시 가 / 896
3. 보충적 평가 / 899
4. 기타 자산의 평가 / 904

PART 7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917
1. 지방세의 의의 / 917
2. 지방세의 체계 / 917
3. 지방세의 법원 / 918
4. 지방세의 세율 / 918
5. 지방세의 징수방법 / 919
6. 지방세의 불복절차 / 919
Chapter 2 지방세의 세목 924
1. 취득세 / 924
2. 등록면허세 / 929
3. 재산세 / 932
4. 주민세 / 936
5. 지방소비세 / 937
6. 지방소득세 / 939
7. 자동차세 / 941
8. 담배소비세 / 944
9. 레저세 / 946
10. 지역자원시설세 / 946
11. 지방교육세 / 948

PART 8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957
1. 종합부동산세 총설 / 957
2. 주택에 대한 과세 / 958
3. 토지에 대한 과세 / 961

책 속으로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어떤 경제행위를 하던 조세부담과 관련된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고 용어도 매우 어렵다. 저자들은 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으며,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동기에 기인한다.
본서는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세법의 골격과 핵심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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