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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3(2020) 조세특례제한법

3판
원재훈 지음 | 탐진 | 2020년 03월 30일 출간 (1쇄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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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5406252(8955406258)
쪽수 272쪽
크기 191 * 261 * 14 mm /57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법학. 3(2020)』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사(현)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19세법엔딩(도서출판 탐진)
2019객관식세법(도서출판 탐진)
Final 세법학 최신판례(도서출판 탐진)
세법학 Ⅰ,Ⅱ,Ⅲ(도서출판 탐진)
2019 세무회계연습Ⅰ,Ⅱ(도서출판 탐진)
표창 국회의장상
국세청장상

목차

차 례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6
1. 조세감면의 의의 / 6
2. 직접감면 / 7
3. 간접감면 / 9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4
1. 중소기업 요건 / 14
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8
제2절 세액공제 22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22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6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8
제3절 세액감면 31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31
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8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40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ㆍ인력개발지원 44
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44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45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51
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52
제2절 기술이전지원 55
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55
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6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6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61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3
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64
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7
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8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70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71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72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74
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77
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8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82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2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83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8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8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95
1.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5
2. 기타 투자세액공제 / 98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101
제3절 고용촉진 세제 102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2
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5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107
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8
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9
제4절 고용지원 세제 110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10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112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3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15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18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2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2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2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28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28
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33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35
4. 기타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특례 / 139
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41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42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44
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44
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46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48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48
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50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52
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54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58
1. 지방이전관련 과세특례 비교 / 158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조) / 159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조의 2) / 162
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조) / 167
5.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조) / 169
제2절 농어촌 법인 170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70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71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75
제3절 농어촌 농지 178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8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82
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83

Chapter 7 공익사업ㆍ저축지원ㆍ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6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86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87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89
4. 기부장려금 / 190
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92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93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5
8. 기타 세제지원 / 197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98
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203
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204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210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210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211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214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15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16
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218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20
1. 근로장려세제 / 220
2. 자녀장려세제 / 223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25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34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34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35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36
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37
제4절 기타 239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39
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40
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44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47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50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50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51
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53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54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57
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59
제2절 조세특례제한 261
1. 중복지원 배제 / 261
2. 최저한세 / 262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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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학 3 so**uhiryu | 2020-07-0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구매
    세무사 2차시험 중 중요한 과목인 세법학은 날이 갈수록 교재가 두꺼워져 수험생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원재훈 선생님의 세법학 3 교재를 구입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수험생들이 세법학의 특정 분야를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면 너무 지쳐서 소홀히 하기 쉽고 내용도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해당 부분 자체에 겁을 먹기 쉬운데요. 조세특례제한법 분야만 따로 260여 페이지의 교재로 분리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우기 많은 양이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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