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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2(2020)

원재훈 지음 | 탐진 | 2020년 01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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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5406245(895540624X)
쪽수 504쪽
크기 190 * 263 * 26 mm /96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수록

저자소개

저자 : 원재훈

저자: 원재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사(현)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19세법엔딩(도서출판 탐진)
2019객관식세법(도서출판 탐진)
Final 세법학 최신판례(도서출판 탐진)
세법학 Ⅰ,Ⅱ(도서출판 탐진)
2019 세무회계연습Ⅰ,Ⅱ(도서출판 탐진)
표창 국회의장상
국세청장상

목차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과세이론 1-4
1.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 1-4
2. 다단계 소비세 / 1-5
3. 부가가치 계산방법 / 1-6
4. 부가가치세제 유형 / 1-9
제2절 납세의무자 1-10
1. 사업자 / 1-10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5
3. 사업자등록 / 1-17
제3절 과세기간 1-20
제4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1-21
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21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1-24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1-28
1. 재화의 공급 / 1-28
2. 재화 공급의 범위 / 1-31
제2절 재화의 공급특례 1-39
1. 공급의제 / 1-39
2. 위탁매매 / 1-48
3. 신탁재산의 양도 / 1-49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53
제3절 용역의 공급과 특례 1-56
1. 용역의 공급 / 1-56
2. 용역의 공급특례 / 1-60
제4절 재화의 수입 1-63
제5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66
제6절 공급시기 1-71
1. 재화의 공급시기 / 1-71
2. 용역의 공급시기 / 1-75
3. 공급시기의 특례 / 1-78
제7절 공급장소 1-81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1-86
1. 영세율의 의의 / 1-86
2. 재화의 수출 / 1-89
3. 용역의 국외공급 / 1-95
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97
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98
제2절 면세 1-102
1. 면세의 의의 / 1-102
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103
3. 면세 적용대상 / 1-107
4. 면세의 포기 / 1-122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1-126
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126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137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142
4.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144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50
1. 거래징수 / 1-150
2. 세금계산서 / 1-153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1-157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58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60
6. 수입세금계산서 / 1-161
제3절 납부세액 1-163
1. 납부세액 계산 / 1-163
2. 매입세액공제 / 1-164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67
4. 공통매입세액 / 1-177
5. 의제매입세액 / 1-184
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88
7. 대손세액공제 / 1-190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194
1. 신고와 납부 / 1-194
2. 환급 / 1-195
제2절 대리납부 1-197
1. 대리납부제도 / 1-197
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201
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202
제3절 가산세 1-206
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 1-206
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207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208
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209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210
Chapter 6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212
1. 적용범위 / 1-212
2. 간이과세 포기 / 1-214
3. 과세유형 변경 / 1-216
제2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218
1. 재고납부세액 / 1-218
2. 재고매입세액 / 1-21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220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과세대상과 세율 2-4
1. 적용범위 / 2-4
2. 개별소비세 특징 / 2-20
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24
4. 비과세물품 / 2-29
제2절 납세의무자 2-30
제3절 과세표준 2-35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35
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40
Chapter 2 과세시기와 납세절차 등
제1절 과세시기 2-44
1. 과세시기 / 2-44
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47
3.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51
제2절 납세절차 2-57
1. 신고 / 2-57
2. 납부 / 2-61
3. 총괄납부 / 2-63
4.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2-65
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2-66
6.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2-67
7. 결정ㆍ경정 등 / 2-68
제3절 협력의무 2-70
1.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2-70
2. 장부의 기록과 영수증의 발급 / 2-73
제4절 관리감독 2-75
1. 명령 사항 / 2-75
2. 질문검사권 / 2-76
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2-77
4. 과태료 / 2-7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2-80
1. 미납세반출 개요 / 2-80
2. 미납세반출의 요건 / 2-82
3. 미납세반출의 절차 / 2-87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2-92
1. 수출 및 군납면세 개요 / 2-92
2. 수출 및 군납면세의 요건 / 2-94
3. 수출 및 군납면세의 절차 / 2-95
제3절 외교관 면세 2-98
1. 외교관 면세 개요 / 2-98
2. 외교관 면세의 요건 / 2-99
3. 외교관 면세의 절차 / 2-100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103
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개요 / 2-103
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요건 / 2-105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절차 / 2-106
제5절 조건부 면세 2-111
1. 조건부 면세 개요 / 2-111
2. 조건부 면세의 요건 / 2-114
3. 조건부 면세의 절차 / 2-116
제6절 무조건 면세 및 담배 면세 2-122
1. 무조건 면세 개요 / 2-122
2. 담배 면세 / 2-124
제7절 과세물품 외 면세 2-126
제8절 세액공제와 환급 2-127
1. 세액공제와 환급 / 2-127
2. 공제 또는 환급의 절차 및 배제 / 2-129
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 2-131
4.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2-132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 개요 3-4
1. 지방세 의의 / 3-4
2. 지방세 조례 / 3-6
제2절 지방세기본법 3-8
1. 구성 / 3-8
2. 지방세 해석의 기준 / 3-8
3.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3-10
4. 그 밖의 규정 / 3-11
Chapter 2 취득세
제1절 총설 3-14
1. 취득세의 의의 / 3-14
2. 취득의 개념 / 3-15
3. 취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3-19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20
1. 과세대상 / 3-20
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24
3. 납세의무자 특례 / 3-30
4. 비과세 / 3-37
제3절 과세표준 3-41
1. 과세표준 / 3-41
2. 사실상의 취득가액 / 3-47
제4절 취득시기 3-50
1. 유상승계취득 / 3-50
2. 무상승계취득 / 3-55
3.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 3-57
제5절 세율 3-58
1. 표준세율 / 3-58
2. 중과세율 / 3-63
3. 특례세율 / 3-77
제6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81
1. 과세요건 / 3-81
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87
제7절 납세절차 3-90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제1절 등록면허세 3-94
1. 총설 / 3-94
2. 세율 / 3-97
3. 신고와 납부 / 3-101
제2절 재산세 3-102
1. 총설 / 3-102
2. 과세대상의 구분 / 3-105
3. 납세의무자 / 3-113
4. 과세표준과 세율 / 3-120
5. 납세절차 / 3-123
Chapter 4 지방세 감면
제1절 주요 감면사항 3-126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126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127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129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130
제2절 지방세감면 추징 3-132
★ 찾아보기 3-134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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