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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1(2020)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판
원재훈 지음 | 탐진 | 2019년 11월 25일 출간 (1쇄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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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5406238(8955406231)
쪽수 840쪽
크기 190 * 260 * 36 mm /128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세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원재훈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사(현)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19세법엔딩(도서출판 탐진)
2019객관식세법(도서출판 탐진)
Final 세법학 최신판례(도서출판 탐진)
세법학 Ⅰ,Ⅱ(도서출판 탐진)
2019 세무회계연습Ⅰ,Ⅱ(도서출판 탐진)
표창 국회의장상
국세청장상

목차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통 칙 1-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2. 정의 / 1-3
3. 세법 등과의 관계 / 1-8
제2절 기간과 기한 1-9
1. 기간의 계산 / 1-9
2. 기한의 특례 / 1-11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1-11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1-12
제3절 서류의 송달 1-14
1. 서류의 송달 / 1-14
2. 서류 송달의 방법 / 1-17
3. 공시송달 / 1-18
제4절 인격 1-22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헌법과 세법 1-30
1. 조세법률주의 / 1-30
2. 조세평등주의 / 1-35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1-37
1. 실질과세 원칙 / 1-37
2. 신의성실의 원칙 / 1-42
3. 근거과세 / 1-4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51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1-52
1. 세법 해석의 기준 / 1-52
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55
3. 기업회계의 존중 / 1-58

Chapter 3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60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60
2. 납세의무의 확정 / 1-63
3. 경정 등의 효력 / 1-69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73
제3절 연대납세의무 1-76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80
1. 납세의무의 소멸 / 1-80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Ⅰ(일반적인 제척기간) / 1-81
3.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Ⅱ(상속세ㆍ증여세 제척기간)
/ 1-86
4.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Ⅲ(특례 제척기간) 1-88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92
제5절 납세담보 1-95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98
1. 국세의 우선 / 1-98
2. 가등기의 효력 / 1-103
3. 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105
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1-106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1-109
1. 제2차 납세의무의 일반론 / 1-109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113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116
제3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1-120

Chapter 5 과세
제1절 관할 1-124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125
1. 수정신고 / 1-125
2. 통상적 경정청구 / 1-127
3. 후발적 경정청구 / 1-132
4. 기한 후 신고 / 1-140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143
1. 가산세 부과와 감면 등 / 1-143
2. 가산세 유형과 한도 / 1-148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1-152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 1-152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55
3. 국세환급금의 권리의 양도 / 1-158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1-159
5. 국세환급가산금 / 1-160

Chapter 7 조세불복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1-162
제2절 행정심판 1-167
1. 통칙 / 1-167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1-173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82
제2절 세무조사 1-187
제3절 포상금의 지급 1-205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2-2
제2절 납세의무 2-3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3
2. 단체의 납세의무 / 2-7
3. 납세의무의 범위 / 2-10
제3절 과세소득 2-14
1. 소득의 구분 / 2-14
2. 소득의 개념과 쟁점 / 2-16
제4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21
1. 과세기간 / 2-21
2. 납세지와 과세 관할 / 2-21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이자소득 2-24
1. 이자소득의 범위 / 2-24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2-32
3. 수입시기 / 2-35
제2절 배당소득 2-39
1. 배당소득의 범위 / 2-39
2. 의제배당 / 2-46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53
4. 수입시기 / 2-55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2-56
제3절 사업소득 2-59
1. 사업소득의 범위 / 2-59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 2-64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68
4. 수입시기 / 2-77
제4절 근로소득 2-80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계산 / 2-80
2. 수입시기 / 2-85
제5절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86
1. 연금소득 / 2-86
2. 퇴직소득 / 2-92
제6절 기타소득 2-96
1. 기타소득의 범위 / 2-96
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105
3. 수입시기 / 2-110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2-114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114
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117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119
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119
2. 공동사업합산과세 / 2-123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126
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126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2-128
3. 결손금 소급공제 / 2-130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34
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134
2. 산출세액 / 2-136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38
제2절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140
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 2-140
2.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 2-141
3.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43
4. 성실신고확인 / 2-145
제3절 원천징수 2-147
1. 원천징수제도 / 2-147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2-148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53
제4절 결정 및 경정 2-159

Chapter 5 양도소득
제1절 총설 2-166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66
2. 양도의 개념 / 2-171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85
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85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86
제3절 양도ㆍ취득시기 2-193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199
1. 양도소득금액 / 2-199
2. 양도가액 / 2-202
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204
4.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 2-206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2-207
제5절 양도소득세액과 신고 2-210
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210
2. 양도소득세 신고 / 2-212
제6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213

Chapter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 2-218
제2절 과세방법 2-220
제3절 국내사업장 2-224
제4절 제한세율 2-226
제5절 지점세 2-227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과 의의 3-2
제2절 납세의무자 3-4
1. 납세의무자 / 3-4
2. 신탁 / 3-9
제3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3-11
1. 사업연도 / 3-11
2. 납세지 / 3-13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절 법인의 소득 3-16
1. 순자산증가설 / 3-16
2. 세무조정 / 3-17
제2절 익금 3-20
1. 개관 / 3-20
2. 익금의 범위 / 3-22
3. 특수한 익금 / 3-29
4.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3-30
5.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3-36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39
제3절 손금 3-43
1. 손금의 범위 / 3-43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47
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52
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53
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55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57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60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6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69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75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78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80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귀속시기 3-86
1. 귀속시기의 의의 / 3-86
2. 익금의 귀속시기 / 3-87
3. 손금의 귀속시기 / 3-91
4. 거래 유형별 귀속시기 / 3-93
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97
6. 준비금 및 충당금 / 3-98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101
1. 자산의 취득원가 / 3-101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02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108
1. 의의 / 3-108
2. 적용요건과 효과 / 3-110
제2절 시가 3-115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118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3-130
제2절 세액의 계산 3-137
1. 산출세액 / 3-137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3-137
제3절 소득처분 3-140
1. 소득처분의 의의 / 3-140
2. 사외유출 / 3-142
3. 사내유보 / 3-149
제4절 세액공제 3-151
1. 의의 / 3-151
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52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57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59
제6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62
1. 의의 / 3-162
2. 수익사업의 범위 / 3-16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65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 3-170
1. 합병의 과세체계 / 3-170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74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75
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77
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79
제2절 분할과 현물출자 3-181
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81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83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3-185
제3절 연결납세 3-187
1. 연결납세이론 / 3-187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89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91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4-2
1. 민법상 상속 / 4-2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6
3. 상속재산의 분할 / 4-7
4. 상속세 과세방식 / 4-9
제2절 목적과 정의 4-11
제3절 과세대상 4-17
1. 상속세 과세대상 / 4-17
2. 증여세 과세대상 / 4-21
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24
4. 증여재산의 반환 / 4-26
제4절 납부의무 4-29
1. 상속세 납부의무 / 4-29
2. 증여세 납부의무 / 4-33

Chapter 2 상속세
제1절 상속재산 및 비과세 4-42
1. 상속세 계산구조 / 4-42
2. 의제상속재산 / 4-43
3. 상속세 비과세 / 4-46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48
1. 상속세 과세가액 / 4-48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52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56
제3절 상속공제 4-63
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63
2. 가업상속공제 / 4-65
3. 배우자 상속공제 / 4-71
4. 금융재산 상속공제 / 4-76
5. 재해손실 공제 / 4-78
6. 동거주택 상속공제 / 4-78
7. 상속공제한도 / 4-81
제4절 상속세액 4-83
1. 과세표준과 세율 / 4-83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84
3. 세액공제 / 4-84
제5절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89
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89
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91
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93
4. 상속세의 물납 / 4-95

Chapter 3 증여세
제1절 증여재산 4-100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100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4-101
3. 신탁이익의 증여 / 4-102
4. 보험금의 증여 / 4-103
5.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04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108
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0
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2
9.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4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9
11. 기타 증여 예시 규정 / 4-121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129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129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132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136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3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7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9
제3절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51
1. 증여세 계산구조 / 4-151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52
3. 부담부증여 / 4-153
4.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55
5. 증여재산 공제 / 4-158
6. 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부절차 / 4-159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제1절 재산의 평가 4-164
1. 재산평가의 원칙 / 4-164
2. 보충적 평가방법 / 4-168
제2절 과세가액 불산입 4-172
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72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76
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76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79
제3절 과세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4-181
1. 금융재산 일괄조회 / 4-181
2.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4-182

★ 찾아보기 4-184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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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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