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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1(2019)

원재훈 지음 | 탐진 | 2019년 04월 12일 출간 (1쇄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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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5405934(8955405936)
쪽수 688쪽
크기 190 * 260 * 28 mm /104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지난 10여 년간 곱창집 사장님부터 대기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을 고객으로 만나왔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각종 기업체에서 회계강의를 하며 직장인들을 만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사업하는 사람과 월급생활자를 매일 만나면서 이 둘은 뼛속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다. 비열하고 뻔뻔한 경제정책과 마케팅이 활개를 치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며 불평만 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의 너무도 순진무구한 생각과 무지한 금융지식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며 어렵고 복잡한 회계원리를 쉽게 전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대기업, 정부가 어떻게 직장인들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지 재미있게 알려주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계 전문가로 일하면서 접한 기업의 생리와 교묘한 술수, 돈이 흐르는 법칙과 회계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서 '월급전쟁'에 담았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이촌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세법개론서와 법인세실무에 관한 책을 출간했으며 국회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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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1-1
1. 조세법률주의 / 1-2 2.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 / 1-8
3. 조세의 법원 / 1-9 4. 조세법률관계 / 1-10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1-11
1. 국세기본법 개괄 / 1-12 2. 국세기본법 용어의 정의 / 1-1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9 4. 기간과 기한 / 1-21
5. 서류의 송달 / 1-25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 1-32
7. 인 격 / 1-33
Chapter 3.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1-37
1. 실질과세원칙 / 1-38 2. 신의성실원칙 / 1-43
3. 근거과세 / 1-4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50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1-51
1.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1-52 2. 납세의무 성립 / 1-53
3. 납세의무의 확정 / 1-56 4. 경정 등의 효력 / 1-59
5. 수정신고의 효력 / 1-65 6. 납세의무의 소멸 / 1-66
7. 제척기간 / 1-67 7. 소멸시효 / 1-76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 1-79
1. 납세의무승계 / 1-80 2. 연대납세의무 / 1-83
3. 제2차 납세의무 / 1-86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1-93
5. 납세담보 / 1-95
Chapter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97
1. 국세우선의 원칙과 제한 / 1-98 2.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정리 / 1-102
3. 가등기 (담보가등기)의 효력 / 1-103 4. 거짓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104
5.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 1-105
Chapter 7. 과세와 환급 1-107
1. 관할 / 1-108 2. 수정신고 / 1-109
3. 경정청구 / 1-111 4. 기한 후 신고 / 1-123
5. 가산세 / 1-125 6. 국세의 환급(납세자의 채권) / 1-130
Chapter 8. 조세불복 1-135
1. 과세전적부심사 / 1-136 2. 행정심판 / 1-140
Chapter 9. 납세자 권리보호 1-149
1. 세무조사 / 1-150 2.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 / 1-161

제2부
소득세법

Chapter 1. 총설 2-1
1. 소득의 개념 / 2-2 2. 납세의무자 / 2-4
3. 과세단위 / 2-10 4. 과세기간 / 2-11
5. 납세지 / 2-12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 2-13
1. 소득의 구분 / 2-14 2. 이자소득 / 2-15
3. 배당소득 / 2-28 4. 사업소득 / 2-44
5. 근로소득 / 2-57 6. 퇴직소득 / 2-64
7. 연금소득 / 2-68 8. 기타소득 / 2-72
Chapter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85
1. 부당행위계산부인 / 2-86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2-89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2-93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97
1. 과세표준의 계산과 소득공제 / 2-98 2.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2-100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02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ㆍ경정 2-105
1.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2-106 2.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09
3. 결정 및 경정 / 2-111
Chapter 6. 원천징수 2-117
1. 원천징수 개요 / 2-118 2.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 2-119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23
Chapter 7. 양도소득 2-129
1. 양도의 개념 / 2-13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39
3. 비과세소득 / 2-143 4. 양도시기ㆍ취득시기 / 2-148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2-151 6. 양도소득세 세율 / 2-164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2-166
8. 국외자산양도 / 2-167
9. 국외 출국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국세) / 2-168
Chapter 8.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171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 2-172 2.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정리 / 2-177

제3장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3-1
1. 법인세의 의의와 종류 / 3-2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3-4
3. 사업연도 / 3-9 4. 납세지 / 3-12
Chapter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3-13
1. 소득의 개념 / 3-14 2. 세무조정 / 3-15
3. 소득처분 / 3-17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3-25
1. 익금의 범위 / 3-26 2. 익금의 의제(특수한 익금) / 3-34
3. 익금불산입 / 3-39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3-47
1. 손금의 범위 / 3-48 2. 인건비 / 3-52
3. 대손금 / 3-56 4. 세금과 공과금 / 3-59
5. 기부금 / 3-62 6. 접대비 / 3-64
7. 법인의 공동경비 초과지출액 / 3-68 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3-69
9.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처리 / 3-71 10. 지급이자 / 3-72
Chapter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3-77
1. 권리의무확정주의 / 3-78 2.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 3-82
3. 충당금 및 준비금 / 3-84 4. 자산ㆍ부채의 평가 / 3-86
5. 감가상각 / 3-88
Chapter 6. 부당행위 계산부인 3-91
1. 적용 요건과 효과 / 3-92 2. 시가 / 3-99
3.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 3-101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109
1. 과세표준 / 3-110 2. 세액의 계산 / 3-114
Chapter 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3-121
1. 합병 / 3-122 2. 인적분할 / 3-134
3. 물적분할 / 3-137 4. 현물출자 / 3-139
Chapter 9. 연결법인세 3-141
1. 연결납세제도의 이론 / 3-142 2.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 비교 / 3-150
Chapter 10. 기타 법인세 3-153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3-154 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3-158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162
4. 청산소득 / 3-164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4-1
1. 상속의 기본개념 / 4-2 2. 상속세 과세방식 / 4-8
3. 부의 무상이전 과세 / 4-9 4. 상속세 납세의무자 / 4-11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4-17
1. 상속세 계산구조 / 4-18 2. 상속재산 / 4-19
3. 의제상속재산 / 4-22 4. 추정 상속재산 / 4-24
5.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4-29 6. 상속세 비과세 / 4-33
7.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4 8.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ㆍ장례비와 채무) / 4-39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4-43
1. 상속공제 / 4-44 2. 과세표준과 세율 / 4-58
3. 상속세액 계산 / 4-59
Chapter 4. 상속세 신고ㆍ납부 4-61
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2 2. 상속세 납부 / 4-64
Chapter 5. 증여세 총설 4-69
1. 증여의 의의 / 4-70 2. 증여세 납세의무자 / 4-74
3. 과세제외 및 면제 / 4-77 4. 적용범위 / 4-79
Chapter 6. 증여세 계산 4-85
1. 증여세 계산구조 / 4-86 2. 비과세 증여재산 / 4-87
3. 과세가액 불산입 / 4-88 4. 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 4-90
5. 재차증여 합산과세 / 4-92 6. 증여재산공제 / 4-95
7.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절차 / 4-96
Chapter 7. 증여유형 4-99
1. 증여유형 / 4-100 2. 손익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4-101
3.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4-111
Chapter 8.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4-119
1. 증여추정 / 4-120 2. 증여의제 / 4-126
Chapter 9. 재산의 평가 4-141
1. 재산평가의 원칙 / 4-142 2. 보충적 평가방법 / 4-144

찾아보기 5-1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잘 짜인 계획표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듯, 이 책도 그 용도에 들어맞는 계획을 세운 후 내용을 채워가며 집필하였다. 저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필요한 만큼만 쓴다. 출제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령(구체적으로는 집행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내용은 [세법개론] 출제범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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