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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엔딩 Vol. 3(2019)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원재훈 , 김현식, 이훈엽 지음 | 탐진 | 2019년 02월 15일 출간 (1쇄 2012년 12월 08일)
  • 정가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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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5405736(8955405731)
쪽수 280쪽
크기 189 * 261 * 18 mm /56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력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현)
국회입법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19세법엔딩(탐진)
2019객관식세법(탐진)
Final 세법학 최신판례(탐진)
세법학 I, II(탐진)
2019 세무회계연습 I, II(탐진)
2019객관식세법(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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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속한 분야

경력 :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졸
공인회계사
삼정회계법인(전)

저서 : 2019세법엔딩(탐진)
2019객관식세법(탐진)
2019 세무회계연습 I, II(탐진)

김현식님의 최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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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훈엽

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졸
세무사
황스파 공무원 세법(전)
해커스 경영아카데미(현)

저서 : 2019세법엔딩(탐진)
2019객관식세법(탐진)

목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설
Chapter 1
1. 조세의 분류 4-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4-5
3. 국세기본법 개괄 4-8
4. 기간과 기한 4-16
5. 서류의 송달 4-20
6. 인격 4-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Chapter 2
1. 국세부과의 원칙 4-18
2. 세법적용의 원칙 4-2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Chapter 3
1. 납세의무의 성립 4-28
2. 납세의무 확정 4-30
3. 납세의무 소멸사유 4-33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4-34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41

조세채권 확보제도
Chapter 4
1. 납세의무의 승계 4-44
2. 연대납세의무 4-46
3. 제2차 납세의무 4-4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56
5. 납세담보 4-58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Chapter 5
1. 국세우선권 4-62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4-63
3. 국세우선권의 제한 4-64
4.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과 취소 청구 4-67

과세와 환급
Chapter 6
1. 관할관청 4-70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4-71
3. 가산세 4-79
4. 환 급 4-86

조세쟁송
Chapter 7
1. 과세전적부심사 4-92
2. 국세불복절차 4-94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Chapter 8
1. 납세자의 권리 4-108
2. 세무조사 4-110
3. 보 칙 4-11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총칙
Chapter 1
1. 국세징수법 총칙 5-4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Chapter 2
1. 납세증명서 5-6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5-9
3. 관허사업의 제한 5-10
4. 체납자료의 제공 5-12
5. 금융자산 일괄 조회(지급명세서의 활용) 5-13
6. 출국금지 5-13

임의적 징수절차
Chapter 3
1. 납세고지 5-16
2. 독촉과 납부최고 5-20
3. 납기 전 징수 5-21
4. 징수 유예 5-24
5.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5-29

강제적 징수절차
Chapter 4
1. 압류 5-32
2.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5-4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5-44
4. 압류재산의 매각 5-48
5. 청산 5-55
6. 체납처분의 유예 5-57
7. 체납처분의 중지 5-59
8. 체납처분의 위탁 5-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1
1. 국제조세의 개념 6-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6-5
3. 국외특수관계인 6-7
4. 간접소유비율 6-10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6-11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2

이전가격세제
Chapter 2
1. 개 요 6-14
2. 정상가격 산출방법 6-15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6-20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6-23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27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6-29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Chapter 3
1. 과소자본세제 6-34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6-39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6-4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Chapter 4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6-42
2. 적용배제 6-46

국조법 기타규정
Chapter 5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50
2. 상호합의절차 6-52
3. 국가 간 조세협력 6-55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6-58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7-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7-2
3. 조세포탈 7-6
4. 조세포탈범 유형 7-10
5. 처벌내용 요약 7-19

책 속으로

[머리말]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는 폐지되고 ‘소득세’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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