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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법률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 박일환 변호사의

EBS 클래스e 라이프
박일환 지음 | EBS BOOKS | 2021년 07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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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4758970(8954758975)
쪽수 248쪽
크기 147 * 210 * 22 mm /40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클래스 ⓔ〉의 강연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법의 이면과 그 해석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저자가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법이 어느새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 슬기로운 생활 법률 』 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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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법률(EBS 클래스e 라이프)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
1. 짝퉁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면
약에도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다 | 스크린골프장이 쓰는 골프장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적용될까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전문 분야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 | 광우병 보도는 명예훼손에 속하는가 | 언론은 누구를 보도해야 하는가 |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레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산업의 판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

4장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 구속영장 발부는 왜 필요할까
이제는 사라진 즉결심판 | 영장 발부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 해외에서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경찰서에 왜 보호실이 있었을까
2.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옛날 변호사의 개업 풍경은 좀 달랐다 |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 외상처럼 밀려 있어서 ‘외상 판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변천사 | 사실심에서 소수 의견은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3. 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4.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륙법과 미국법의 차이 | 증인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 형사재판도 변하고 있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

추천사

김영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박일환 전 대법관은 여러 면에서 저의 선배입니다. 대학교도 그렇고 판사로서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둔 유튜버로도 활동하면서 디지털 이용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책을 쓰면 내용은 ... 더보기

이홍훈(법조인, 전 대법관)

박일환 전 대법관과 초임 시절부터 대법관을 마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법을 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 이야기를 담은 『슬기로운 생활법률』을 통... 더보기

이유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박일환 전 대법관님의 유튜브 영상을 종종 봅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 더보기

책 속으로

우리가 법률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등기명의를 원 소유주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말소소송 또는 회복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찾아오면 좋은데, 그사이에 제삼자가 과거의 거래 이력을 모르고 매매해 등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삼자는 등기를 믿고 샀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결국 원 소유주가 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더보기

출판사 서평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다

저자는 1978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5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동시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법 조항들을 그 시작에서 발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에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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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슬기로운 생활법률 gn**i333 | 2021-08-0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판검사처럼 법을 100% 알 필요는 없지만 날이 갈수록 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고 느꼈다. 컴퓨터, 휴대폰 등 많은 매체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작게는 중고거래를 할 때, 크게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등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되려 위법인 행위를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 피해를 받은 경우든, 위법... 더보기
  • 그의 영상 컨텐츠에 감히 근거 없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시청자가 있을까.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이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법조인의 컨텐츠는 유례없는 댓글 청정지대가 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소위 '법잘알'에게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정의를 심판을 내리는 판사였다면 잘못된 타이핑 한 번이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자 ... 더보기
  • 법률은 공부가 아니면 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건 아마도 진리인거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안에 법률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부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은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법률 서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처럼 또 흥미롭게 읽게 된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 더보기
  • 슬기로운 생활법률 se**2001 | 2021-07-2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대학시절 전공필수로 법 관련 과목을 꽤 많이 수강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법률을 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싸게 주고 산 전공 책인지라 버리지도 못하고, 책상 한 칸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법률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나는 관련된 책 한 권을 꺼내서 찾아보게 되었다. 몇 년간 공부했던 게 처음으로 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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