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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대한민국 리스크: 지방재정편

살림지식총서 397
최인욱 지음 | 살림 | 2012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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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2216960(8952216962)
쪽수 95쪽
크기 120 * 190 * 15 mm /1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살림지식총서 400호 특집「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2012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시리즈로, 7명의 전문가들이 금융, 지방재정, 보안 재난, 복지, 외교, 종북주의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 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또한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목차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책 속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에 전례 없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로라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_p.5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나서야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 내용 소개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과 무리한 민자사업은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국가의 지원금과 지방세입도 줄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과다한 비과세·감면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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