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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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 단계와 책의 구성
제2장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사업의 성과 평가
1) 남북교역
2) 제도개혁의 성과
2.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건설사업의 평가와 과제
1) 금강산관광사업
2) 개성공단건설사업
3. 개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주요 남북경협 합의사업의 추진 방향
2)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과제
제3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경협
2. 남북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현황
3.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설계
1) 바람직한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기준
2) 대북 투자 및 육성 대상 산업의 선별
4.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원칙
제4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과 전망
1.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
1)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구정책
2) 경제자유화 조치
3) 조세제도의 정비
2. 북한 경제의 제도개혁 전망
1) 변화 추이
2) 변화 전망
3. 북한의 제도개혁과 주변국의 역할
1) 남한의 역할
2) 제3국의 역할
제5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
1.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 문제
2. 재원조달의 특징과 이행경제로부터의 시사점
1) 독일의 경험
2) 동유럽의 경험
3) 중국의 경험
4)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의 특징
3. 남한에서의 재원조달
1) 기존 제도의 활용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3) 민간자금의 활용
4. 해외에서의 재원조달
1) 외국 정부에 의한 양자적 지원
2) 북한신탁기금과 북한개발지원그룹
3)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와 지원
5) 동북아 전문 개발은행의 창설
5.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남한의 역할
제6장 결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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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본정보
ISBN | 9788952110107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8월 15일 |
쪽수 | 181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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