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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두 개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모노그래프
김태성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7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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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2108319(8952108310)
쪽수 136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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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복지체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올바른 복지체제 방향을 모색해 본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복지체계가 많이 발전된 유럽의 복지국가들, 그리고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복지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복지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유형과 특징
1.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2.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비판
3.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평가

Ⅲ.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논쟁
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2. 복지체제 성격논쟁 정리
1) 자유주의 유형론
2) 보수주의 유형론
3) 혼합형론
4) 동아시아 복지국가

Ⅳ. 미국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1. 미국의 복지체제는 예외적인가?
2. 미국의 예외적인 복지체제의 설명
1) 사회문화적 설명
2) 정치적 설명
3) 경제적 설명
4) 상황적 설명

Ⅴ. 한국의 예외적인 복지체제
1. 한국의 복지체제는 예외적인가?
1)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2)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결여
3)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시기
4)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내용
2. 한국의 예외적인 복지체제의 설명
1) 사회문화적 설명
2) 정치적 설명
3) 경제적 설명
4) 상황적 설명

Ⅵ. 한국의 복지체제, 어디로 가는가
1. 한국과 미국의 복지체제 결정요인의 공통점
1) 약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혹은 약한 좌익정당
2) 약한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3) 정책정당의 부재
2. 한국과 미국의 복지체제 결정요인의 차이점
1) 유교문화와 연고주의
2)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
3) 강한 국가
4) 빠르고 높은 경제성장
5) 노동집약적 수출경제에의 의존
6) 큰 규모의 지하경제
3. 한국 복지국가 모형의 탐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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