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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총서 5 | 전정판 | 양장
정운찬 , 송홍선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7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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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2107695(8952107691)
쪽수 233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다 나은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예금보험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른 금융안전망과의 협력과 견제,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등 환경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금보험의 제도적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기능과 권한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특히 예금보험과 관련된 각종 이론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도, 이론으로서의 예금보험과 현실 제도로서의 예금보험 사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연구로, 예금보험에 관한 이론과 제도, 금융위기관리에서 예금보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전정판) [양장본]

목차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서론: 금융발전과 예금보험
제1절 한국 금융의 어제와 오늘
제2절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제2장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제1절 금융제도의 역할
제2절 금융 불안정성
1. 금융 불안정성과 뱅크런: 정보의 불완전성
2. 금융 불안정성 가설: 민스키-킨들버거 모형
3.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불안정성
제3절 금융 불안정성과 금융안전망

제3장 예금보험의 이론
제1절 보험이론
1. 위험에 대한 태도
2. 보험계약의 필요조건
제2절 예금보험의 특수성
1. 재보험으로서의 예금보험
2. 사회적 효용과 보호범위
제3절 예금보험의 효과
1. 은행제도의 안정성과 외부성
2. 예금보험과 도덕적 해이
제4절 도덕적 해이 문제의 완화
1. 규제규율의 강화
2. 시장규율의 활용
3. 협의의 은행(Narrow Banking) 논의

제4장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제1절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기능과 권한
1. 사전적 예금보험기능
2. 사후적 예금보험기능
제2절 자기자본 규제제도
1. 자기자본 규제의 내용
2.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
3.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자기자본 규제의 발전 방향
제3절 차등보험료율제도
1. 옵션모형을 이용한 차등보험료율 산정
2. 자기자본비율과 차등보험료율
3. 재무자료와 차등보험료율
제4절 적기시정조치제도
1. 적기시정조치의 기본 구조
2. 적기시정조치의 효과
3.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귀속주체
제5절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보험의 대응
1.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원리
2.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료체계
3.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부실금융기관 정리
4.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5장 예금보험의 실제
제1절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1. 현황
2.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
제2절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1. 목적 및 역할
2. 운영주체
3. 지배구조
제3절 예금보험제도의 운영
1. 가입방식
2. 보호 대상 및 한도
3. 자금조달과 적정기금 적립
4. 예금보험료율의 결정
제4절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어제와 오늘
1. 금융위기 이전의 예금보험제도
2. 금융위기 이후의 통합예금보험제도

제6장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제1절 금융위기와 금융위기관리
1. 금융위기의 역사
2. 금융위기관리의 원칙
3. 위기관리의 절차
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제2절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위기와 예금보험제도
1. S&L 위기의 경과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제3절 한국의 금융위기와 예금보험제도
1. 위기의 발생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금융위기관리의 특징과 성과
제4절 일본의 금융불황과 예금보험제도
1. 금융불황의 경과
2. 금융위기관리와 예금보험제도
3. 위기관리의 특징 및 성과

제7장 결론: 보다 나은 예금보험제도를 위하여

참고문헌

보론: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제1절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제2절 캐나다의 예금보험제도: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
제3절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일본예금보험기구(JDIC)
제4절 EU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험에 대한 지침(The Deposit Guarantee Directive)
제5절 독일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호기금(Einlagensicherung-fonds)
제6절 영국의 예금보호제도: 예금보호위원회(Deposit Protection Board)
제7절 프랑스의 예금보호제도
제8절 덴마크의 예금보호제도
제9절 네덜란드의 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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