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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0957018(8950957019)
쪽수	388쪽
크기	152 * 225 * 23 mm /508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 Fourth Revolution / John Micklethwait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행정/정책 > 정책학 > 정부관련

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세계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하며 동서양의 다양한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는 이때,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제4의 혁명』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 혁신국가들을 돌아보며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 방법과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전 세계의 위기의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말하며 이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사회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준다. 제1의 혁명부터 제3의 혁명을 통해 혁명이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역할을 해주었다며 제4 혁명‘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 이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잘못 운영한 사례와 싱가포르, 중국의 발전을 예로 새로운 정부 개혁을 제시하고 스웨덴의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서문

제1부 세 개 반의 혁명
1장 토머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리바이어던’의 탄생｜리바이어던 세우기
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
큰 정부의 자유주의?｜좌편향으로의 움직임
3장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
새로운 예루살렘｜전 세계적인 꿈
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
복지국가의 위기｜반발｜절반의 성공을 거둔 혁명

제2부 서양에서 동양으로
5장 캘리포니아 정부의 대죄와 위대한 미덕
1. 또 다른 시대에서 온 곳｜2. 보몰병｜3. 올슨의 법칙｜4. 과도하게 행동하는 정부｜5. 모호한 숫자 게임｜6.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지니｜7. 정치적 마비와 당파 간 그리드락｜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나다｜그리고 위대한 미덕
6장 아시아에서 찾는 대안
해리가 하이에크를 만났을 때｜엘리트주의에 빠진 보모하지만 날씬한 보모｜좋은 사회질서가 주는 즐거움｜최고 자본주의자로서의 리바이어던｜마오쩌둥주의로부터 실력주의까지｜베이징 컨센서스

제3부 변화의 바람
7장 미래가 먼저 도래하는 곳
나는 미래를 보았고, 미래는 금발이다｜보몰병 치료하기｜미래는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꿩 먹고 알 먹기
8장 리바이어던 고치기
끔찍한 4가지 전제｜실제로는 어렵다｜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문제의 본질｜픽스더스테이트닷컴｜다원주의가 안겨주는 즐거움｜다양성이 가진 매력｜지방정부의 역할｜약간의 실험
9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의 정치학｜리바이어던의 역설｜과도한 부담과 불만｜부담 줄이기｜다른 사람이 은을 사용하게 하라｜포토맥 강 옆의 정실 자본주의｜복지 혜택 줄이기｜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결론 민주주의의 패배
1세기가 지난 뒤에는｜변화가 필요한 시간｜기능장애부터 민주주의 병에 이르기까지｜자본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개편과 수정｜결국, ‘단결’이다

▶감사의 말
▶주석

책 속으로

글래드스톤과 다른 빅토리아 시대에 ‘절약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빵과 물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시 최소한으로 줄였다.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최대한 아끼며 구두쇠 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패와 사치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저렴한 필기 용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명성(아주 분명한 회계 처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세세한 공개적 설명)을 낭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했다. 18세기의 국가 재정상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글래드스톤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8 혼란이 낭비를 일삼는 시녀였다면, 투명성은 검소함을 지키는 수호자인 셈이었다. _「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에서

정부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자 사회적 기능장애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더 사악하게 경쟁했다. 정부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었고, 생산적 경제는 침체되거나 쪼그라들었다. 197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 “대영제국이여, 안녕! 당신을 알아서 반가웠습니다”였다.21 1976년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앞장섰던 선진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1970년대에 세계 제4대 부국이었지만 1990년에는 순위가 14위로 떨어졌다. _「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에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신 국가를 통치하는 ‘좋은 국민’으로 이루어진 교육받은 엘리트가 있어야 한다. 서양인들에게 싱가포르는 현명한 수호자 계급이 ‘은’과 ‘동’ 계급 사람들을 돌보는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플라톤의 공화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정부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중국의 만다린 전통이다. 어떤 나라도 싱가포르만큼 완벽한 공무원을 만들고, 그토록 염치없을 정도로 엘리트 모델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나라는 없다. 싱가포르는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그들에게 학위 지원을 약속한 후 거액을 투자해 훈련시킨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은 연간 최대 200만 달러의 임금을 포함해 풍족한 보상을 받지만, 중도 낙오자는 정리된다. _「6장 아시에서 찾는 대안」에서

이 책의 주제는 초지일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정부가 중요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육아 사이트인 멈스넷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 내용물 표시와 육아 정책 같은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장한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핀란드 국민들 역시 권력을 양도하고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험해왔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결정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관료들에게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학교나 도서관 등 공동시설과 관련된 결정들은 소위 말하는 ‘흐르는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 _「결론·민주주의의 패배」에서 닫기

출판사 서평

우리의 현실을 되짚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위기와 변화의 바람, ‘제4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내다보는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방법과 미래 국가의 모습

‘재정 파탄’이나 ‘파산’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한때 최고의 경제체제로 일컬어지며 세계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많은 이들이 굳건히 믿...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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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sa**t565 | 2015-04-17 | 추천: 0 |

冊 이야기 2015-072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외 / 21세기북스 1.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국민에게 남은 것은 의무뿐이고,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보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들만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린 크게 잘 못 했다. 2... 더보기

冊 이야기 2015-072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외 / 21세기북스

1.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국민에게 남은 것은 의무뿐이고,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보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들만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린 크게 잘 못 했다.

2.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변화에 직면해있다. 자원 감소에 따른 필요성, 국민국가(nation-state. 국가의 주권이 동일 민족 또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국가)들 사이에 새로 생겨난 경쟁 논리, 그리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은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제4의 혁명이라고 한다.

3. 왔던 길을 다시 가보자.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의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도주 중이던 왕정주의자 토머스 홉스가 영국 시민전쟁(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정부를 해부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났다.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다. 하나의 혁명은 다른 혁명의 씨앗이 된다. 19세기 후반 내내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표방하던 작은 정부의 뿌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제3의 혁명은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4.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힘의 불균형이 커진다. 말로만 작은 정부라고 소리친다. 인원과 조직은 더 늘어나고 통제력은 급팽창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는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큰소리 쳤지만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44년도에 발간된 책이다. 이 말은 현재도 미래에도 유효하다.

5. 지은이의 폭넓은 식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운다. 제4의 혁명은 워낙 많은 요소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본다. “사회적 권리보다 개인적 권리를 더 중시함으로써 자유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가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병과 의존 성향을 조장한다는 지은이의 우려에 덧붙여 정부에 대해 더욱 깊어지는 불신의 늪은 어찌할꼬. 정부가 커질지라도 작당해서 허튼 짓만 안하길 바란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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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sy**m0515 | 2015-04-01 | 추천: 0 |

사회 도처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타계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부는 줄곧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해 왔던 걸까?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자 출신의 두 명의 저자, 존 미클수웨이트 씨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씨는 지금까지의 혁명, 정부가 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야말로 제4의 혁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을 역설한다.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세운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것으로 본다. 이후 거대한 괴... 더보기

사회 도처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타계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부는 줄곧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해 왔던 걸까?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자 출신의 두 명의 저자, 존 미클수웨이트 씨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씨는 지금까지의 혁명, 정부가 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야말로 제4의 혁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을 역설한다.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세운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것으로 본다. 이후 거대한 괴물과 같은 형태로 변하기도 했지만 서양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큰 요인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난다. 영국 혁명이다.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효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노쇠한 과거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혁했다.

제3의 혁명은 근대 복지국가의 태동이다. '복지 국가' 하면 떠올리는 서양의 나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인 물이 썩듯이 여러 부작용, 부정적인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데도 정체되어 있는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에 대한 아이디어,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이 아닐까 싶다. 스웨덴의 정부개편, 인도의 데비 쉐티 심장 전문의 등의 사례를 보면 모두가 절망뿐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꽃은 필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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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혁명 mn**tn | 2015-03-29 | 추천: 0 |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자 두 분의 경력만 보면, 이런 주제를 놓고 이뤄지는 담론에 썩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보통 거대 담론을 두고 논의를 펴 나가는 일이 드물며,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각론(各論)을 전개하는 편에 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방대한 예시를 들고 세계사적 호흡으로 주제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독자를 압도했습니다. 제목 <제4의 혁명>은 두 가지 고민과 모색으로 "어떤 정부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유용하게... 더보기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자 두 분의 경력만 보면, 이런 주제를 놓고 이뤄지는 담론에 썩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보통 거대 담론을 두고 논의를 펴 나가는 일이 드물며,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각론(各論)을 전개하는 편에 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방대한 예시를 들고 세계사적 호흡으로 주제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독자를 압도했습니다.

제목 <제4의 혁명>은 두 가지 고민과 모색으로 "어떤 정부여야 살아남을 수 있고, 유용하게 기능하며, 국민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이 있다면(혹은, 있어야 한다면), 제1~제3의 혁명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자(들)의 정의(定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들에 의해 지배되던 소규모 분립 공국을 넘어서, 강력한 군주,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 집권 체제의 등장 2) 이런 강하고 큰 정부에 대한 염증과 반감으로 들어선, 작고 자유방임적인 정부 3)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시혜적이고 폭 넓은 간여를 사명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부. 이렇게 세 단계가, 앞에서 맞이한 세 차례의 "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에는 각각, 그 "혁명"을 이끈 사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혁명에서의 토머스 홉스, 2혁명에서의 존 스튜어트 밀, 3혁명에서의 베버리지, 그 외 복지국가의 이론적 옹호자들... 아마 저자들은, 앞으로 필연 도래할 제4혁명에서, 능률적이고 주어진 소임을 보다 잘 수행할 신개념 정부의 이데올로그이자 선구적 주창자로서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상정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혁명의 도래는, 그 혁명을 필연적으로 부른 기존 체제의 비능룰성과 모순성을 전제로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유혈사태와 혼란이 필수 수반될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자들의 진단은, 지금의 정부가 중병(重病)에 걸려 있으며, 혁명 아니고서는 이 병폐가 치유될 가망이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혁명이란 게, 반드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일어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 기능의 담지자들이 알아서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혁신을 수행한 결과이든, 혹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책에선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국민들이 전복을 추구한 결과이든, 이 "제4의 혁명"은 그 도래가 필연적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는 대단히 방대한 사례의 예시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도 뉴스 외신란을 통해 자주 접했듯이, 사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파산, 정부 기능 정지 사태는, "(현)정부의 실패"의 확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한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하던,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의 모범적 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들의 미려하고 적확한 문장은 이 점을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초기 전체 상원의원이 대표하던 인구 수보다, 지금 1명의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더 많다"는 문장이 그 좋은 예입니다. 쓰는 비용의 규모는 큰데, 수행하는 기능은 비효율적이고, 과거 업무의 잔재만을 반영하여 쓸모도 없는 기구만 잔뜩 유지한 정부가, 국민(주민)과의 소통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EU의 거대한 실험 역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금융 정책을 규제하는 당국은 나라마다 제각각인데, 이 거대한 권역이 단일 통화를 쓴다는 게 "광기" 아니면 뭐냐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저자들은 현재의 EU 집행부야말로, 관료주의의 병폐와 퍼주기식 복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패의 표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저자들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지"의 능력입니다. 서구권 저자들이, 자신들의 지난 발전사를 스스로의 역량 덕분으로 돌리지 않고, 중국이나 터키(오스만 제국)의 잘 정비된 관료제에서 그 입은 혜택을 상기할 수 있다면, 이는 독자에게 충분한 객관성을 그 저술이 담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반대의 예라면, 마치 뚱녀가 터질 듯한 뱃살을 거울 앞에 비추고서도, "내 몸무게가 어때서?"라고 어이 없는 강변을 일삼는다든가, 학력과 직업 경력 등 아무것도 내세울 바 없는 초라한 자신에 깊고 절망적인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자격증, 증명서까지 실재하는 남의 아이덴티티를 "이건 사기야!"라고 중상모략 절규하는 촌극에나 비길 수 있겠습니다. 지가 구리면 남도 구린 줄 아는가 보죠. 그렇게 살면 피곤하고 상처 투성이인 현실에 당장 싸구려 위안을 줄 수는 있겠죠.

저자들은, 서구권이 제1의 혁명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관료제를 중국에서 차용해 왔음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신분제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과거 제도를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준별해 왔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 없는 독서와 진정한 자기 계발에 힘쓰도록 촉진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거죠. 저자들은 지금 제4의 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제도와 당원 선발 시스템이, 정부에 얼마나 활력과 높은 효율을 불어넣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이어, 얼마 전 타계한 헨리 리(리콴유)가 싱가포르라는 성공적인 도시국가에 대해 남긴 치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리뷰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4의 혁명이 불러 올 정부는 그러나 딜레마 역시 안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채워 나갈 조직원들에게는 항상적 지위 보장이라는 급부가 주어져야 소신껏 일을 해 나갈 텐데, 부단한 혁신 요구(이에는 수시 조직 개편을 위한 내외부적 개입, "수술"이 필수적입니다)를 어떻게 만족시켜 나갈 것인지,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라는 상충적 목표를 어떻게 동시 수행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론을 전개해 나갈 저자들의 다음 저작이 기대됩니다. 닫기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e4**2000 | 2015-03-29 | 추천: 0 |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영원불변의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 정도나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세상은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 보다는 단점이 지나치다보면, 그리고,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모두가 어렵게 만들어낸 정치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저자는 이 ... 더보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영원불변의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 정도나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세상은 부족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 보다는 단점이 지나치다보면, 그리고,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모두가 어렵게 만들어낸 정치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저자는 이 책 '제4의 혁명'에서 서방에서는 세 개 반의 혁명이 있었고, 이제 4번째의 혁명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한다.(서문 p15~, 제1부)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등장,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던 시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국가의 의무 등 일련의 혁명적인 과정을 겪었으며, 대처나 레이건 등이 추진하였던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에 빠져있다. 현재의 논의가 더욱 강해진 것은 독자가 보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할 등에 대한 저자의 활발한 논의 주제는 일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면,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으로서 생각할 것이 많다고 본다. 본서에서는 서문의 시작이 중국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싱가폴의 예와 중국의 모방적인 태도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젠 동서방이 과거와는 달리 격차가 상당히 줄어즐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부간의 경쟁이라고 해야할까 하는 그런 냄새도 좀 난다. 그러니까, 이 책은 분명히 친절하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책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 저것 해줄 것이 많아져서 능력이상으로 늘린 복지 등의 혜택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좀 줄여서 슬림하게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것은 일관되게 역사성을 가지며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나라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그 치유법(제4의 혁명)을 제시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전후 50여년만에 그 모든 것을 단숨에 해치운 우리나라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일이며, 오히려, 미국 등 서방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로만 쏠렸을때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등 서방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한 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논의/논쟁이 벌어지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나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반성을 통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막아내야 하며, 이런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나 문제의식 그 자체를 그냥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의 상황도 좀 더 세세히 지켜볼 일이다. 정부의 역할 특히 교육이나 의료분야에서 일방의 의견 및 대립보다는 우리 만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책의 내용은 참 실하다 그러나 변역서인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은 독자에게는 다소 어려웠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여주는 그런 저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보몰병(p246)이 있다면 치료를 하면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공서도 이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서방선진국 들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높은 곳도 많으니, 일방적으로 그들의 문제와 치유법을 우리 것과 동일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닫기
제4의 혁명 px**1 | 2015-03-28 | 추천: 0 |

글로벌 위기속에 가장 주목된 것은 금융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도한 AIIB 가입에 따른 국익을 생각한 정부는 AIIB에 가입하여 지분 협상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지만 세계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는 전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력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 움직임도 경제권에 대한 긴박한 움직으로 감지된다. 각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협상 테이블... 더보기

글로벌 위기속에 가장 주목된 것은 금융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도한 AIIB 가입에 따른 국익을 생각한 정부는 AIIB에 가입하여 지분 협상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지만 세계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는 전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력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 움직임도 경제권에 대한 긴박한 움직으로 감지된다. 각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협상 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국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전쟁인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3D 프린터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준다고 한다. 의식주의 모든 것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기계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데이터로 움직인다. 인력의 필요성이 차츰 줄어든 반면에 기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도 미래의 전망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의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정보에 혁신적인로 인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움직임이지 않을 까 생각한다.

금융위기는 돈이라는 권력이 균형을 잃어가게 된다. 이를 강국들은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서로가 돈이라는 경제권을 쥐고 세계의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바램일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변화에 다각적인 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의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실용주의로 움직이는 과정에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개편에 개편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의 개편을 주도하는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본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단결력을 발휘한다.

자본가들을 대를 이어 자본가의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계를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개편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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