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해부한다
1%를 위한 민주주의, 99%의 분노가 폭발한다!
정치는 어떻게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중산층에게 등을 돌렸는가?

★ 아마존, <뉴욕타임스> 장기간 베스트셀러! ★

작년 가을 한 무리의 시위대가 자본주의 상징이자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 D.C.에 모였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란 구호 아래 피켓을 든 그들의 행진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월가의 금융인들은 ‘막을 수 있었던 재난’에 명백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였고, 그러는 사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부채와 경제적 위험이라는 무거운 짐은 99%의 잘못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금융회생과 경제성장의 과실은 잘못있는 1%의 소수에게만 돌아갔던 것이다. 국민들은 거기 투입된 공적자금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서 시위의 표적은 바뀌었다. 2012년 1월의 시위 구호는 ‘의회를 점령하라(Occupy Congress)’가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금융자본 계층을 넘어 미국 정치권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모순덩어리 ‘경제 구조’가 결국 탐욕스런 부유층을 비호하는 ‘정치’에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달았다. 정치를 바꿔야 경제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믿는 99%의 움직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표류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승자 독식 경제’의 등장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한 보고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승자 독식 시스템. 이것을 과연 자연스런 혹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러한 승자 독식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최상위 0.01%의 부유층만을 대변해온 미국의 정치권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독버섯처럼 자라온 탐욕스런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정치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은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21세기북스, 값 22,000원)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 정치권력과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여준다.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 위에 수립되었고 중산층 유권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미국에서 어떻게 ‘민주 정치’가 승자 독식 세상을 만드는 데 그렇게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까? 저자들은 이런 미스터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30년간 미국 정치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강력한 용의자인 미국 정치의 어두운 범죄를 쫓는다. 그리고 강력한 혐의가 거대 금융자본과 정치의 밀월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미국의 정치권력이 거대 금융자본과 결탁해 최상위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정치 활동을 펼쳤는지, 그들이 부를 독차지하도록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교묘하게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간다.

금융권력 앞에 굴복한 경제정책, 중산층에게 등을 돌리다
저자들은 거대 금융자본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어떻게 미국의 정치를 표류시키고 개혁적인 입법들을 저지하는지, 개혁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역사의 고비마다 발생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정확히 드러낸다. 경영진의 과도한 자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노조와 같은 개혁세력 와해하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단체의 조직력을 약화시켜 그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무력화했다. 감세를 통한 재분배의 축소, 규제 완화를 이용한 투기 자본의 득세, 의사진행방해 활동을 통한 개혁 법안을 표류 등 이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나갔다. 더불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와 같은 적절한 전략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가의 부드러운 미소)와 경제(엘리트의 스마트한 표정)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고 그것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와 거대 글로벌기업의 경제 독점 등에만 혐의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승자 독식 정치로 변화하는 과정, 그를 통한 승자 독식 경제 시스템의 정착 등의 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드러난 진실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면의 놀라운 모습에 보통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따뜻한 자본주의는 정착될 수 있을까?
그러나 두 저자는 이런 불편하고도 긴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승자 독식 정치를 바꾼다면 경제 시스템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중산층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개혁의 성패는 워싱턴 정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통로를 더 확대하도록 입법부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하고도 월등한 정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 역시 현명함 외에 강력한 ‘조직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들은 새로 등장한 첨단 미디어 기기와 IT 기술이 개혁 세력의 싸움을 도울 원군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얼마 전 우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치 변화의 첫 번째 계기가 SNS였기에 저자의 정확하고도 탁월한 식견이 놀라울 뿐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과 결탁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연한 진실을 피하기보다 맞서 싸우는 99%의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책속으로 추가>

오늘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관심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르텔스의 연구를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해도 정치인들의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소득층 유권자가 자신들의 정책 선호도를 피력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바르텔스의 프린스턴대학 동료인 마틴 길렌스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빌리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민생 사안에는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6장 ‘사라진 중산층’ 중(255쪽)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공화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는다. 감세 법안을 꼼꼼히 잘 매만지면 감세 조치로 부유층이 얻게 되는 혜택을 실제보다 적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을 만큼 세금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단계적 도입과 소멸시효 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세법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유층이 누릴 혜택은 뒤에 감춤으로써 새로운 세법 규정들에 들어있는 승자 독식적인 측면을 교묘히 위장했던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도에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300달러 정도의 일회성 세금 환급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국민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는 친절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 법이 시행된 첫 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7% 정도였다. 하지만 10년 후에 전면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자 이들 1%는 무려 51%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제8장 ‘19세기와의 가교 만들기’ 중(3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