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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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우리나라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 현황 및 주요 논점
1. 개요
2. 국내 휴면예금 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가. 금융권 미청구자산 현황
나. 현 휴면예금관리제도 현황
다. 휴면예금 등의 조회
라. 현 휴면예금관리제도의 문제점
3. 휴면예금 등 관련 주요 논점
가. 소멸시효에 관한 법적 규정
나. 개인정보보호
다. 비금전 미청구자산의 임의처분
Ⅲ.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1. 미국
2. 아일랜드
3. 영국
4. 일본
Ⅳ.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미청구자산관리법 제정 필요
가. 배경(필요성)
나. 미청구자산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2. 휴면예금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명확한 정의
가. 배경
나. 휴면예금에 대한 정의 명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 9788950306724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3월 09일 | ||
쪽수 | 100쪽 | ||
크기 |
161 * 236
* 10
mm
/ 23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KIF 금융리포트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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