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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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친자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은 단순히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이 시대가 직면한 사회적?법률적?과학적 환경의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결과는 우리의 법제도와 가족관계 등 사회생활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관계의 결정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그 비중이 적지 않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책이 향후 법리와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진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졸업(학사)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사무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서기관)
법원행정처 서기관
주요논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9. 2)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2. 2)
“친자관계를 둘러싼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68집, 법원도서관 (2019. 12)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家族法硏究第33卷 第3號, 韓國家族法學會 (2019. 11)
“담보권신탁의 도입에 따른 신탁실무의 변화”, 사법논집 제57집, 법원도서관 (2013. 12)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신탁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BFL 제52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3)
목차
- 머리말/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종전 선행연구의 소개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분석과 그 중요성 Ⅰ. 서설 Ⅱ.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제2절 통계에 비추어 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 현황
제3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친생추정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2절 인지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실무적 측면: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 Ⅱ. 종래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이 갖는 의미
제2절 제도적 측면 Ⅰ.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Ⅱ. 친생부인의 소와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
제5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파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제2절 부부공동입양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문제: 부부공동파양
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 Ⅰ. 친생자의 입양 Ⅱ. 양자의 입양
제6장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제1절 판결?결정과 친자관계 Ⅰ.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친생추정 Ⅱ.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과 인지의 효력
제2절 국제사법과 친자관계 Ⅰ. 친생추정과 국제사법 Ⅱ. 인지와 국제사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48966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7월 10일 | ||
쪽수 | 344쪽 | ||
크기 |
159 * 231
* 24
mm
/ 646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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