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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양장본
이민열 지음 | 경인문화사 | 2016년 10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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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42230(8949942232)
쪽수 458쪽
크기 158 * 231 * 31 mm /81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민열

저자 이민열은 변호사. 3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 대한 연구-논증대화적 해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5),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6),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 원칙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와 그 역학”(법조 통권 제715호, 2016), “중립성은 법적 원칙으로 옹호될 수 있는가-심사기준 및 논증대화적 해명”(공저: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6) 등을 썼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익 형량의 구조
제1절 비중 은유의 한계와 형량의 스캔들
Ⅰ. 비중 은유로서의 형량 공식
Ⅱ. 형량의 스캔들
Ⅲ. 변환 논제
제2절 형량의 재정의
Ⅰ. 형량의 재정의
Ⅱ. 헌법규범의 구조로부터 생기는 관문
1. 관문을 무시할 때와 존중할 때의 차이
2. 권리의 성격과 형량의 본질
제3절 재정의된 형량의 강점과 근거
Ⅰ. 비법적인 것의 침습에 대한 방볍
Ⅱ. 사법심사의 정당성 방벽
1. 정당성의 근거로서 논증
2. 논거형식, 논거구조
3. 수행적 모순 검사와 헌법규범의 관계적 구조

제3장 자유권 제한 논의의 차원
제1절 자유와 평등의 구조
Ⅰ. 실체화 오류 검사
Ⅱ. 자유ㆍ평등 규범의 근본성
Ⅲ. 법적 자유 개념의 해명
Ⅳ. 자유 개념의 단계적 구조
제2절 자유권과 자유권 제한 사유의 논의 차원
Ⅰ. 근본적 지위 탈취 금지 원칙
Ⅱ. 자유권의 관계적 성격
Ⅲ.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Ⅳ. 평등한 자유 관계 평면으로의 사영

제4장 자유권 제한 심사관문과 법익 형량의 일반적 관문
제1절 자유 심사의 단계들
Ⅰ. 심사관문 1: 동등한 양립가능성과 통합성
Ⅱ. 심사관문 2: 조정기제 활용의 우선성
Ⅲ. 심사관문 3: 단혔던 자유의 문 열기
Ⅳ. 심사관문 4: 불평등으로의 이동 정당화
Ⅴ. 심사관문 5: 부담의 공정성
Ⅵ. 심사관문 6: 법적 자유의 수축 심사
Ⅶ. 각 심사관문의 위치와 함의
제2절 일반적 심사관문
Ⅰ. 일반적 심사관문의 필요성과 정식화
Ⅱ. 헌법적 적합성
Ⅲ. 정당화의 주제로서 기본권 주체들의 관계
Ⅳ. 합당한 거부의 사유가 되는 기준
Ⅴ. 합당한 거부 기준에 의한 검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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