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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문 55답으로 준비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손준길 , 조안나 , 김은정 , 곽문석 , 박정우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1년 06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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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7547246(8947547247)
쪽수 216쪽
크기 153 * 225 * 16 mm /3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5인의
자금출처조사 대비 핵심 비법
‘세무조사’라고 하면 세무 분야가 어렵게만 느끼지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세무조사부터 차명계좌조사, 조세범칙조사, 역외탈세조사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세무조사를 대응하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왔다. 애초부터 조세 탈루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되거나,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고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의 원인에는 세무적 무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의 세무 지식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자 이 책을 썼다.

먼저, 납세자의 시각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선별했고, 그렇게 엄선된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과 실제 조사를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비에 초점을 맞춰 알기 쉽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자금출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자금출처 소명, 세무조사 대비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혹은 취득하기에 앞서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4

PART 01 자금출처 선정 기준

Q1. 부동산 세무조사란?ㆍ12
Q2. 부동산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는 다른 걸까?ㆍ18
Q3.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나이나 세대주 여부도 중요할까?ㆍ23
Q4. 세무조사는 부동산을 양수할 때 나올까? 양도할 때 나올까?ㆍ28
Q5. 왜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되었을까?ㆍ31
Q6. 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었던 조사자는 또 선정될까?ㆍ35
Q7. 지방에 집을 사면 세무조사가 안 나올까?ㆍ39
Q8. 20~30대 직장인이 강남 고가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취득하면 조사 대상이 될까?ㆍ42
Q9.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에 한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
고급 외제차를 사도 세무조사가 나올까?ㆍ44
Q10.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도 문제가 될까?ㆍ46
Q11. 부 동산 취득 시 대출 또는 차입 비율이 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까ㆍ?50
Q12. 갭투자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ㆍ53
Q13.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수록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까?ㆍ56
Q14. 소득금액증명원상 내 소득이 10억 원이라면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을까?ㆍ59
Q15.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ㆍ62
Q16.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조사 대상자에 선정될까?ㆍ65
Q17.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ㆍ69
Q18. 증여받은 금액 중 부동산 취득자금에 쓰인 일부만 신고해도 문제없을까?ㆍ73
Q19. 통장에 예금된 금액이 있으면 자금출처로 사용 가능할까?ㆍ75
Q20. 미성년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ㆍ78

PART02 과세 관청 정보분석시스템 및 과세 관청의 시각

Q21.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걸까?ㆍ84
Q22. 조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권리구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ㆍ87
Q23.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기간은 며칠 정도 될까?ㆍ90
Q24. 부동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장 또는 법인에도 세무조사가 나올까?
사업장 조사에 따른 매출누락도 확인될까?ㆍ93
Q25. 집 사기 전에 토지를 샀는데, 토지 매입했을 때부터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될까?ㆍ97
Q26. 해외채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샀을 때도 원천을 밝혀야 할까?ㆍ101
Q27. 부동산을 매입하고 얼마 후에 세무조사가 나올까?ㆍ105
Q28. 부동산 세무조사가 나오면 통장 내역을 조사관이 다 볼 수 있는 걸까?
내 재무 상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부모님 계좌도 볼 수 있을까?ㆍ108
Q29.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것과 지방청에서 조사받는 것은 다를까?ㆍ110
Q3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용으로 기입하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될까? 또는 세무조사 때 부모님 차용으로 소명한 금액을 세무조사 끝난 후 상환하지 않아도 될까?ㆍ112
Q31. 친인척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될까? 금융기관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도 될까?ㆍ115
Q32.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실시될까?ㆍ118

PART03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 및 절세팁

Q33. 조사 대응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필요할까? 직접 소명도 가능할까?ㆍ124
Q34. 10년 전에 전세금(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번에 전세금(또는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10년 전도 문제가 될까?ㆍ126
Q35. 나의 원천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ㆍ129
Q36. 부동산 매입 시 대출을 받고 이후에 부모님께 증여받아 상환해도 문제없을까?ㆍ133
Q37. 부모님께 차입했을 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ㆍ135
Q38. 5,000만 원까지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이 안 나온다던데, 사실일까?ㆍ139
Q39.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조사 대상이 될까? 집값을 부부 중 1인이 전액 부담하고, 명의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 지분 5:5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ㆍ142
Q40. 비트코인 또는 주식으로 번 돈은 소득세 신고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ㆍ146
Q41.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도 될까?ㆍ148
Q42. 세무조사를 받으면 잘못한 게 없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ㆍ151
Q43. 은행 근저당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부모가 대신 이자 부담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ㆍ153
Q44. 자금을 차용할 때는 꼭 4.6%로 해야 될까? 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올까?ㆍ156
Q45. 자금출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ㆍ159
Q46. 취득금액의 80%만 입증하면 된다는 말은 사실일까?ㆍ163
Q47. 친인척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다가 중단하면 문제가 될까?ㆍ166
Q48.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소득세가 과세될까?ㆍ169
Q49.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의와 방향성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ㆍ172
Q50.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ㆍ177

PART04 자금조달계획서

Q5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은 무엇일까?ㆍ186
Q52.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이점은 무엇일까?ㆍ191
Q53.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세무조사 때 걸리면 추징 세액이 얼마나 될까?ㆍ193
Q54.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ㆍ197
Q55. 통장에 친인척 간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괜찮을까?ㆍ201

책 속으로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양도보다는 취득과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더 정확히는 취득 원천의 편법증여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과세당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 매매 거래 시 업·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의 경우 취득 원천이 부족하다 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의 세법상 제제뿐만 아니라 부... 더보기

출판사 서평

부동산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해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은 크게는 ‘자금출처 선정 기준’, ‘과세 관청 정보분석시스템 및 과세 관청의 시각’,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 및 절세팁’, ‘자금조달계획서’의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총 55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과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일반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세무 관련 법 지식을 ‘관련 법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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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있는 만큼 세금을 자진해서 좀 냅시다.. 자녀에게 증여하든 상속하든 양심적으로 세금내서 부에대한 가치를 사회에 보답하자 나중에 몇 억씩 추징받아서 아까워 죽을라 하는 것 봤어요 부정한 방법 쓴 것이 들통난 것은 아까워 하는 마음가짐... 바꿉시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머리굴리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제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금 냄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더보기
  •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 잘 모르던 이들도 이 책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짤막짤막하게 읽기 쉬운 편집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부동산 세무에 대해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져 휴대하면서 읽어도 손색이 없을 듯~ 더보기
  • 이 책은 부동산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그 전에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 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독자에게 현장의 세무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잘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PART 01 자금출처 선정 기준 PART02 과세 관청 정보분석시스템 및 과세 관청의 시각 PART03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 및 절세팁 PART04 자금조달계획서 위애서도 보듯이 자금출처선정기준, 정보분석시스템과 국세처의 시각,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응과 절세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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