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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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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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7546768(8947546763)
쪽수	224쪽
크기	150 * 211 * 21 mm /38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현직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별 논점과 미래 예측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다. 굵직한 현안을 시간 흐름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Ⅱ부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들어가며

Ⅰ. 기업 · 고용
1. 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2. 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Ⅱ. 경기 · 정책
1. 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2. 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Ⅲ. 에너지 · 환경
1.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2. 탈원전 정책의 명암
3. 탄력받는 환경 · 시민운동
4. 재생 에너지의 그늘

Ⅳ. 국제 · 무역
1. 흔들리는 수출 · 통상
2. 고조되는 국제 경제 위기
3. 코로나 경제 대처법

책 속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궤를 같이합니다. LNG(액화 천연가스) 판매량이 늘면서 매년 조 단위 이익을 내던 견실한 공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던 데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매년 5월 1일을 기해 향후 1년간의 공급 비용을 조정해 왔습니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운영, 설비 투자 및 보수 등으로 가스 판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 정산 작업을 미뤘던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도매 공급 비용과 총괄 원가 등을 산정해 승인 요청을 하는데, 검증 및 분석 작업이 늦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정부가 회계상 문제가 없는 비용 산정 시점까지 늦춘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2015~2018년의 4년은 가스공사의 ‘5월 1일’ 정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공기업은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우문(愚問)입니다만 요즘 답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공기업을 사회단체쯤으로 치부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기업입니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등은 국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업체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경영 평가를 보면,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개념이 무색해집니다. 재무 구조가 형편없이 나빠진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나마 탄탄한 공기업은 다른 이유로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및 2020년 경영 평가에서 내리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던 곳들입니다. 반면 그나마 재무 구조가 탄탄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은 2019년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 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 기관 경영 평가는 공기업 직원들로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경영 평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직원의 연간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서도 좋은 경영 평가를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_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금의 젊은 층(미래 세대)이 짊어져야 할 보험료는 현행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구조 악화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지금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절반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개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가 2018년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 앞장 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을 평생 져야 합니다. 개혁을 늦출수록 기성세대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_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근로장려금 집행 실적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은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기준 230만 가구에 1조 원 안팎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2019년엔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원이 실제 지급됐는데, 2017년 이후 갑자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만 가구 중 4분의 1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2~3배 강화됐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또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여건이 확연히 개선됐다”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손쉽게 혈세를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편법 사례입니다. 국내 한 경제학자는 “근로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지고 있는 데다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라며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보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_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석유관리원의 현장 직원은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 됩니다. 2 인 1조로 다니면서 주유소 전산망과 실제 결제액을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CCTV까지 확인합니다. 탱크로리가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불법 현장을 채증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기도 합니다. 단속반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주일 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CEO를 처벌하는 규제 때문이죠. 일주일에 3~4일씩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잠복근무도 심심치 않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 직원은 “2인 1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장을 쫓아다녀야 하는데 공공 기관으로서 주 52시간제를 어길 수도 없다”며 “궁여지책으로 밤과 낮 잠복근무조를 따로 편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한 건 둘째 치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_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닫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ㆍ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기획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및 산업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 후 첫 번째로 소화했던 일정은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한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친(親) 노동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적 판단엔 반대급부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선언 이후, 공공 기관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먼저 급증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됐던 부분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협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으며, 전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엔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단이 됐던 한·일 무역 분쟁도 우리 산업계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사안이다. 비록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에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600여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 역시 거둬선 안 된다.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데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새 정책 시행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경제 활동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많다. 미국과 일본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활동 인구 열 명 중 한 명꼴도 안 된다. 지속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책에선 정부가 등한시했던 자영업자 대책을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 각국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다. 저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경계하고, 원유값 급등락이 가져올 충격에 대해 살펴본다. 그밖에 국내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왜 실패작이 됐는지,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300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했는지 등도 관심 있게 다뤘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잘못된 정책 방향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선과 함께, 부가적으로는 현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수인 시사·경제에 대한 상식도 늘릴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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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ph**khj | 2021-01-18 | 추천: 0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부분의 핵심어젠다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이전의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종료되었고,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지지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600만명이 활동하는 자영업 부분에서요. 소득주도성장.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기이한 정책은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왔고 자영업자들이 고용규모를 축소하고...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부분의 핵심어젠다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이전의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종료되었고,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지지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600만명이 활동하는 자영업 부분에서요. 소득주도성장.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기이한 정책은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왔고 자영업자들이 고용규모를 축소하고 길거리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정부 초기에는 유화적인 부동산정책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화 하여 임대공급의 안정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실책은 여기에서 부터였습니다. 과한 혜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투자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후 공급은 외면하고 양도세 인상, 취득세 인상, 각종 혜택감소,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 - 세계 최고수준의 세율입니다 - 은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모두가 아는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말에 와서야 처음으로 '공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엔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매길 뿐이지요....평균적으로 미국의 재산세 부담이 우리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취득세 및 양도세가 매우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선 처음 구입 가격에 맞춰 재산세를 매기거나, 연평균 인상률을 2% 내외로 묶기도 합니다......(우리는 100% 인상입니다).....주택이 필요한 곳은 서울인데 강원도에 집을 많이 지어봤자 별 소용 없단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서울 핵심 지역엔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62-63)

탈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한울원전 폐기를 결정할 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감한 선택인줄 알았었는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폐기하여 수천억원의 세금손실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수단별 제조원가가 원전 62원 LNG 122.45원 재생에너지 168.62원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1%올리면 연 5,000억원 국민부담입니다. LNG공급 원가는 수년사이 3배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제정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문제로 부터 시작된 한일갈등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위안을 하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사히 도시바 같은 일본기업에게 한국시장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오히려 한일을 오가며 사업하던 기업들과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미국의 동조 아래 진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걸고 사업하던 기업들은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일본에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계획된 전략이라는 것이죠."(185)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던 것을 국내개발하여 대체하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일본과는 경제 발전의 수준과 규모에서 작지 않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다르고, 일본을 이겨보자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켜볼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실패작이라는 부분은 의외였습니다.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 신도시로 계획했으면서 중심도로를 편도2차선으로 만들어 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정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도시 내부 도로를 넓게 만들면 구획 간 단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로를 좁게 만든 건 일종의 콘셉트"라고 했습니다. "자가용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친환경 도시"라고 덧붙였고요. 하지만 현실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도 부족하고 트램, 버스, 전철등의 대중교통 분담율도 부족합니다. 초기 세종시 설꼐에 관여했던 외국의 유명 건축가가 수년 후 세종시를 둘러본 뒤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이갸기가 있습니다.

2021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신년사를 합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발언 어디에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업자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세금을 걷어 정부가 직접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각종 세금은 올라가고 감세혜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관련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비뚤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세상이 살기 좋아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닫기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pk**05 | 2021-01-04 | 추천: 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 입니다. [ϻϻ저자 서문 중] -책 소개에 앞서 ϻ[서평]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ϻ 2020년 한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 더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 입니다.

[ϻϻ저자 서문 중]

-책 소개에 앞서

ϻ[서평]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ϻ
2020년 한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표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 뉴노멀, 언택트 등 새로운 트렌드가 파생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오늘 우연히 한 경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국의 인구수 감소를 주제로 다뤘는데 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한 인구수는 현재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중 인데 그 원인이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나 경제상황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알게 되었으며 물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이 또한 코로나 만큼이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지금 이순간에도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ϻ

ϻ-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명과 암

ϻϻ[서평]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ϻ
- 기업, 고용

- 경기, 정책

- 에너지, 환경

- 국제. 무역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저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펼쳐진 정책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정책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사안일텐데 한동안 잊혀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ϻ
ϻ
기업의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 정규직의 고용안전을 위해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시급의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있었습니다.

앞서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이들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비 정규직 고용문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고용된 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 한편으론 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안 그래도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최저시급의 성급한 인상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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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탈바꿈하게 되는 동력기관을 사용하게 되는 전기 및 수소 자동차는 4차산업의 미래 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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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존도가 놓은 우리나라에서 무역과 세계 각 나라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이웃나라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양국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소녀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독도 문제 등)

이러한 입장차는 어딘가 모르게 한일관계를 외줄타기 하듯 불안정하게 이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명목상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수출국으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한국의 대표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원료가 불화수소인데 대부분의 공급을 일본에서 받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된다면 우리의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는 양국간의 국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경제부처인 산업부에서도 대응하겠지만 청와대와 외교부가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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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ϻ서평을 마무리하며

ϻ[서평]ϻ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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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이러한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출발점과 방향은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 관심에서 부터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있어 잘하는 점은 물론 칭찬해야 되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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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ch**g1999 | 2021-01-01 | 추천: 0 |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매년마다 독서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간다. 2021-001, 2021-002... 처럼. 어제까지 2020-240. 2020년 한 해 240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번호를 꼬박꼬박 붙여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년 전까지는 한 해 독서 목표는 100여권이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다보니 100권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무리... 더보기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매년마다 독서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간다. 2021-001, 2021-002... 처럼. 어제까지 2020-240. 2020년 한 해 240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번호를 꼬박꼬박 붙여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년 전까지는 한 해 독서 목표는 100여권이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다보니 100권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무리가 되지만 200권을 기웃거려 본다. 2021년 첫 번째 책을 다 읽었다. 물론 나는 무작위로 책을 읽는 유형이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가면 말그대로 순식간에 후닥닥 4~5권을 서가에서 뽑아온다. 출판사에서 종종 보내오는 책들을 이유식 받아먹듯 닥치는 대로 읽어간다. 내 취향인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 나름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서두가 너무 길었다. 그럼, 이제 2021년 처음으로 읽은 책을 소개해 볼까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재길님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들 중에서 약간 우려시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가 아닌 것이 없고 경제가 아닌 것이 없다. 작은 것을 결정하는 일도 정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들 모두 경제다. 다만, 이 책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정책들을 다루고 있기에 나처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써는 경제 정책들이 낯설고 생소하다.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 생활과 직결되고 앞으로의 삶에도 관련성이 많기에 전문가의 해석들을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에서 크게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에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 기업과 고용면, 경기와 정책면, 에너지와 환경면, 국제와 무역면이다. 각각의 면면에서 공통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첫째, 정권을 잡은 정부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체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국가의 미래보다 우선으로 둔다는 점이다.

둘째,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뀌는데 비하여 경제 분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것을 간과한 체 정치적인 논리로 단기간 안에 결정을 지으려는 우를 범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며 경제 정책을 펼치다보면 누구든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 실수조차도 덮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한 나라의 경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여서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땜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밝히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크게 우려시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흑자를 내던 공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한 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던 공기업들이 탈원전 등 대통령 공약에 보조를 맞추려다 줄줄이 적자를 돌아선 게 대표적 예다.(22쪽)

수천억 적자 내도 신규 채용을 늘릴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모호한 비계량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한 다는 점이다.(25쪽)

저자의 쓴 소리는 이렇다. 공기업은 사회단체가 아니다!

집권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전략산업기금, 전략산업기금이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매달 국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에서 3.7퍼센트씩 떼어 별도로 적립하는 돈이다.(46쪽) 그런데 그 돈들을 민생을 챙기기보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데 1조 가량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손꼽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상황은 우리에게 시사바가 크다고 한다. 반미 좌파 포퓰리즘의 대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무상 교육 및 복지 확대,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전형적인 좌파 정책을 강화하면서 GDP가 반토막나고 결국 한 해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고국을 등진다고 한다.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망쳐 놓을 수 있는지 예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국민 부담만 늘릴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검찰의 경북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조사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탈원전하는 과정이 성급한 결정이었느냐 아니면 재생 에너지 구축을 위한 필요한 결정이었느냐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급기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가 전체적으로 불안해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 정권의 자원 개발 실패에 대한 적폐 수사 차원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우량 자산을 닥치는 대로 팔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탈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LNG는 전량 수입해 오는데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저수지와 임야를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지만 오히려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점은 눈감아 버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집권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집단이 생기면 표가 떨어질 수 있기에 전기료든 통신료든 바우처 개념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복지 확대로 접근하면서 생기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했다.(172쪽)

재생 에너지의 그늘을 다룬 부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강릉시 강원테크로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건을 다루고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던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충천소를 대거 설치하던 계획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화재 문제도 다루고 있다. 에너지를 별도로 담아두는 설비인 ESS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전문가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더욱 큰 어려움이 도래한다고 본다. 국제 경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작심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응원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성향의 정부든 냉정하게 비판하여 정책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국민의 몫인 것 같다. 나와 같이 경제 분야에 문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알아가는 일이며 물론 반대 시각에서 쓴 책도 읽어보며 균형잡힌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아뭏든 새해 벽두부터 의도치 않게 무거운 책을 읽게 되어 생각은 깊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소기의 성과를 얻은 듯 싶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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