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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1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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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7546768(8947546763)
쪽수 224쪽
크기 150 * 211 * 21 mm /38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현직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별 논점과 미래 예측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다. 굵직한 현안을 시간 흐름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Ⅱ부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목차

들어가며

Ⅰ. 기업 · 고용
1. 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2. 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Ⅱ. 경기 · 정책
1. 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2. 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Ⅲ. 에너지 · 환경
1.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2. 탈원전 정책의 명암
3. 탄력받는 환경 · 시민운동
4. 재생 에너지의 그늘

Ⅳ. 국제 · 무역
1. 흔들리는 수출 · 통상
2. 고조되는 국제 경제 위기
3. 코로나 경제 대처법

책 속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궤를 같이합니다. LNG(액화 천연가스) 판매량이 늘면서 매년 조 단위 이익을 내던 견실한 공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던 데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매년 5월 1일을 기해 향후 1년간의 공급 비용을 조정해 왔습니다. 공급 비용은 가스공사의 운영, 설비 투자 및 보수 등으로 가스 판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 정산 작업을 미뤘던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 더보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ㆍ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기획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및 산업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 후 첫 번째로 소화했던 일정은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한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친(親) 노동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다.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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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이 책은 아래의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탄핵으로 물러난 전정부를 대신하여 집권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손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국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컸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부문의 국정과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풀어가려고 하였... 더보기
  • 문재인 정부도 중반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정권 초기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있어서 인지... 지금까지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작용에 따른 반작용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그 반작용을 기레기들과 검새들이 부채질을 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책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도 다른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책 중하나다. 이 책은 크게 제가기 파트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1. 기업/고용 2. 경기/정책 3. 에너지/환경 4. 국... 더보기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부분의 핵심어젠다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이전의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종료되었고,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지지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600만명이 활동하는 자영업 부분에서요. 소득주도성장.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기이한 정책은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왔고 자영업자들이 고용규모를 축소하고... 더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 입니다. [ϻϻ저자 서문 중] -책 소개에 앞서 ϻ[서평]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ϻ 2020년 한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 더보기
  •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매년마다 독서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간다. 2021-001, 2021-002... 처럼. 어제까지 2020-240. 2020년 한 해 240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번호를 꼬박꼬박 붙여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년 전까지는 한 해 독서 목표는 100여권이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다보니 100권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무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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