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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

김정하 지음 | 형설출판사 | 2019년 10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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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7283700(8947283703)
쪽수 408쪽
크기 148 * 210 * 24 mm /54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 행정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 1 관문 국가운영수단의 진화 013
1. 국정운영의 체계를 바꾼 명저 명논문과 대사건 진단 015
2. 산업혁명의 진행과 국정운영수단의 진화 029
3. 한국의 국정운영수단의 변천과 과제 033

제 2 관문 행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041
1. 국정 철학의 정립 049
2. 국가 작용의 기준으로서의 공익 068

제 3 관문 법, 통치의 수단에서 정책의 수단으로 075
1. 법치주의의 설계 077
2. 법치주의의 위기 083
3. ‘좋은 행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협치 090
4. 법과 정책의 협치를 위한 제안 099

제 4 관문 공공관리행정의 역할 105
1. 공공관리행정의 탄생 107
2. 공공관리행정의 설계 110
3. 공공관리행정의 한계 118
4. 공공관리행정의 부활 : 신공공관리행정 120
5. 공공관리행정에 대한 평가 126

제 5 관문 정책행정과 행정의 책임성확보 131
제 1 창_ 정책국가 시대 133
1. 정책행정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134
2. 정책국가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 149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164
4.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정립 168
제 2 창_ 좋은 정책을 위한 정부운영체제 185
1. 정책국가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186
2. 정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운영체제 구축이 우선이다 188
3. 사회적 합의의 통로, 정책공론화가 정책의 시발점 197
4. 정책설계 202
5. 정책집행 266
6. 정책평가 279

제 6 관문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규제’ 만들기 303
제 1 창_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5
제 2 창_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11
1. 정부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312
2. 규제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법률과 행정규제 315
3. 현행 규제개혁 고찰 322
4.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정책 329
5.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문제 344
6. ‘좋은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 전환 348

제 7 관문 정책과 법의 황금비율 383

책 속으로

[머리말]
행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말이 ‘실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물음을 찾아 오늘도 고민해 본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건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이 갑(甲)이 되어 국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원성을 듣고도 그게 아니라고 항변조차 못하는 무책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공무원이 안 하거나 못하는 데 있다.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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