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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외교 피 흘리지 않는 전쟁, 그 위력과 어두운 이면

스기타 히로키 지음 | 이용빈 옮김 | 한울 | 2021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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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80034(8946080035)
쪽수 272쪽
크기 152 * 224 * 19 mm /412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アメリカの制裁外交 / 杉田弘毅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미국은 제재 외교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현재의 미국 외교는 경제제재, 특히 ‘달러 패권’을 배경으로 하는 금융제재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해왔다. 미국의 중추부를 가격한 ‘동시 다발 테러(9·11 테러)’에 대한 반격을 위해 미국은 총력전 체제를 가동시켰고 금융제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시켜라’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가(IS)’, 터키, 그리고 중국 등 미국의 제재 전선은 확대일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전쟁에 나서지는 못한다. 핵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의 압도적인 살상 능력, 병사의 사망 및 상대국 시민의 살상을 바라지 않는 국민 여론에 의해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하지만 대립 및 분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불가능한 시대에 상대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제재는 다용되고 있다. 경제제재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그 결과가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 더욱 준엄한 금융제재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부 사직 당국의 긴 팔
제1장 멍완저우는 왜 체포되었는가
제2장 경제제재와 그 역사

제2부 미국 제재의 최전선
제3장 미국 제재를 바꿔버린 9·11 테러
제4장 마카오발 격진: 북한
제5장 원유 수출을 제로로: 이란
제6장 지정학을 바꿔버린 크림 반도 제재: 러시아

제3부 제재의 그늘
제7장 거액의 벌금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제8장 누명의 공포
제9장 미국법은 왜 외국을 속박하는가

제4부 금융제재를 남용하는 트럼프 정권
제10장 제재는 효과가 있는가
제11장 기축통화 달러의 행방

책 속으로

멍완저우의 체포에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제재의 가혹함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누구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향에 따르지 않고 달러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물 및 조직은 처벌한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_ 제1장 멍완저우는 왜 체포되었는가, 22쪽

21세기에 진입하여 미국의 경제제재라고 하면, 곧 금융제재를 지칭한다고 단정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특징은 그때까지의 물품을 대상으로 했던 무역제재가 아니라, 달러 결제 및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더보기

출판사 서평

미국 외교는 경제제재, 특히 ‘달러 패권’을 배경으로 하는 금융제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제일주의’의 내실을 파헤친다.

이 책은 왜 미국은 경제제재·금융제재를 다용 혹은 남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는 물론 미국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가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이며 다양한 사례와 전략적인 독해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며 밝히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제재의 효율성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도구로서 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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