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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울아카데미 1949
한울아카데미 · 201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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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그 이전은 4월혁명 등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들에 전개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성공한 민주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왜 그 이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화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 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더 나아가 기념관 건립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글) 신명순

목차

  • 책을 펴내면서
    서문

    서론|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고찰 / 신명순
    1. 민주화 연구의 전개
    2. 민주화의 개념: "공식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
    3. 민주화의 단계

    1장|4·19 혁명과 5·16 쿠데타 / 박광주
    1. 국가 건설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2. 경찰국가화한 대한민국
    3. 4ㆍ19 혁명은 왜 일어났으며, 무엇인가
    4. 5ㆍ16 쿠데타는 왜 일어났으며, 무엇인가
    5. 결론: 혁명과 반혁명의 유산

    2장|제3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좌절 요인과 특성 / 김영래
    1. 문제의 제기
    2.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연구 범위
    3. 제3공화국의 형성과 정치체제 특성
    4.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민주화운동
    5. 6ㆍ8 부정선거 규탄 운동과 민주화운동
    7. 1971년 양대 선거와 민주화운동
    8. 교련 반대 운동과 노동 탄압 반대 운동
    9. 결론 : 민주화운동의 좌절 요인과 특성

    3장|유신 체제 전반기의 민주화운동의 전개: 억압과 저항의 동학 / 이정희
    1. 들어가며 : 분석틀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
    3.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의 주체와 그 역량
    4.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의 전개와 유신 정권의 탄압
    5. 나오며 : 유신 체제 전반기 민주화운동의 평가

    4장|유신 체제 후반기의 민주화운동과 유신 붕괴의 동학: 긴급조치 9호부터 10·26까지 / 이내영
    1. 서론
    2. 이론적 논의와 이 장의 접근 방법
    3. 유신 후기의 지배 체제 : 긴급조치 9호와 안보 동원 체제
    4. 유신 후기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특징
    5. 유신 체제의 붕괴 과정과 원인
    6. 맺음말 : 유신 후기 민주화운동의 특징ㆍ성과ㆍ한계

    5장|민주화운동의 좌절: 1980년 서울의 봄에서 광주항쟁까지 / 윤성이
    1. 서론 :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
    2. 민주화운동의 정치 기회 구조
    3. 1980년 서울의 봄
    4. 광주민주화운동
    5. 결론 : 1980년 민주와운동 평가

    6장|제5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 한정택
    1. 서론
    2. 정치부문 : 정당, 선거 등
    3. 시민사회 부문
    4. 대미 관계 부문
    5. 경제 부문
    6. 민주화운동의 응집과 6월항쟁
    7. 결론

    7장|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 김영명
    1. 노태우 정부와 민주주의의 되살림
    2. 김영삼 정부 :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3. 김대중 정부 :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붕당 체제의 심화
    4. 결론

    8장|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대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중심으로 / 손병권
    1. 서론
    2. 민주주의 심화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각 정권의 민주주의 평가 기준
    3. 각 정부 시기에 취해진 민주화 조치의 내용과 평가
    4. 결론

    결론|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성공과 좌절 / 김용철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분석틀
    3. 사례의 질적ㆍ분석적 역사서술
    4. 사례의 비교 분석
    5. 결론

출판사 서평

다시,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의 좌표를 묻다

때로 갈지자, 뒷걸음질……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 민주화의 단단한 역사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분석한 책을 새로 펴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은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바로 지금 여기’ 불의한 권력에 맞서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찬찬히 밝혀나간다. 책의 부제인 ‘성공과 좌절’이 시사하듯,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을 “열광 속에 상찬하지도 않고, 냉소 속에 폄훼하지도 않으며” 함께 성찰해보자고 독자에게 제안한다. “갈지자로 횡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는 민주주의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직면하게 돕는다. 그것이 비록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제단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끝내는 압제와 착취, 소외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동체를 이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정치의 격랑 속에 ‘방향키’가 된 민주화운동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분화구’와도 같다. 국가권력의 핵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과 책임 방기 사태에 들고일어난 ‘촛불’ 민심이 몇 달째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권력 교체와 진정한 진보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방 또한 뜨겁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던져주는 그 어떤 선동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유명한 진리, “역사 속에서 배워라”일지 모른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전진해왔다고 할 만한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탄생한 140여 개 독립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의 현대사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시국에 건네는 메시지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을 만큼, 민주와 비민주의 ‘격랑’을 타 넘어왔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의 중앙집권적 군주정치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이 성립되었고, 첫 정부에서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긴 했지만 경험 부재와 정치 문화 결여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간의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cycle)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환의 사이사이에 언제나 민주정치를 회복하고자 뜨겁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복기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분석하다

이 책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그 이전은 4월혁명 등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들에 전개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성공한 민주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왜 그 이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화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이 책의 구성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연구 대상 기간으로 해서, 민주정치의 시작과 단절, 권위주의 정치의 시작과 종결을 구분해주는 5개의 공화국별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민주화운동 경험들이 시기에 따라 상이한 과정과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구조적 접근, 엘리트 선택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정치·경제 접근, 국제적 맥락 접근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파악하는 ‘질적·분석적 역사서술’이 보다 유용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나, 결국 민주화는 무엇보다 ‘행위자들’, 즉 민중을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촉발되며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46062689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20일
쪽수 528쪽
크기
155 * 227 * 27 mm / 75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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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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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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