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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797 | 개정판 2판
박찬운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06월 30일 출간 (1쇄 2008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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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60142(894606014X)
쪽수 1120쪽
크기 177 * 248 * 54 mm /192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제2개정판으로 돌아온 『인권법』,
인권의 지평을 넓히다!

이 책은 2008년 초판, 2011년 개정판이 나온 것에 이어 각종 인권법 쟁점을 업데이트해 새롭게 선보이는 『인권법』 제2개정판이다. 초판과 개정판은 출간 후 인권법 영역의 주요 교과서로 자리매김해 인권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개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저자가 발표한 논문 중 인권법 교과서에 넣을 만한 글들을 모아 ‘제10장 인권법의 쟁점’을 새로 만들었고, 주요 쟁점 및 최신 사례를 업데이트해 개정판에 비해 분량이 200면 넘게 늘어났다. 그동안 발표된 인권 이론 분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 분야도 최신 내용으로 수정했다. 나아가 국내의 사법기관에서 최근 몇 년간 판시한 사건 중 인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도 소개한다.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각 대학과 로스쿨의 인권법 강의 교재로 채택된 이 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인권법 분야의 기본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쟁점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수형자의 투표권
제5절 양심적 병역거부
제6절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
제7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출판사 서평

국내외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수록한
인권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이 책은 인권법의 기초부터 국내외의 인권 관련 사례, 쟁점 등 인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제1장 인권법의 기초에서는 인권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국제 인권법의 효용성, 법원 및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을 알아본다.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사회권 규약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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